불체자 학비혜택 금지 소송…주대법원 판결에 주목
불체자 학비혜택 금지 소송…주대법원 판결에 주목
  • 조규일 특파원
  • 승인 2010.10.06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주민자 학비(In-State Tuition)' 혜택(AB540)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마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0일 후에 나올 예정인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UC와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에 진학중인 불체 학생들의 학비는 현행보다 최고 3배까지 오를 수도 있어 해당 학생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학생들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심리를 마친 일부 대법관은 "가주의 거주민 학비 혜택법은 거주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 케이스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 불법체류 학생들에 다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심리를 주재한 조이스 케나드 대법관은 "현재 가주는 불체자 외에 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타주 거주자에게도 거주민 학비 혜택을 주고 있다"며 "어떤 점에서 가주민들에게 불평등한 것인 지 원고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주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가주에서 통과된 AB540의 내용은 연방법과 상충된다며 '공립대 학비가 비싸 공부를 못하는 불체 학생들을 위해 만든 주법은 부당하다'는 가주 제 3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피고측이 지난 2008년 재심리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