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성환 신임 장관은 외교부 내부부터 수술하라
[사설]김성환 신임 장관은 외교부 내부부터 수술하라
  • 논설위원실
  • 승인 2010.10.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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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재외공관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관들이 자녀들의 교육비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를 물쓰듯 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 의하면 자녀 두 명 학비로 1년에 7400만원을 받은 외교관이 있다. 2008년 근로자 평균 연봉 2511만원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비용을 나랏돈으로 학비를 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다른 외교관도 자녀 한 명 교육비로 4144만원을 챙겼단다. 액수도 놀라울뿐더러 유형도 가지가지다.

일본에 주재하면서 ‘대입 준비’ 명목으로 자식 4명을 중국 학교에 보내 3068만원을 챙긴 것은 물론, ‘수업과정 차이’를 이유로 인도 주재 외교관은 캐나다에 자녀를 보내 1234만원을 받기도 했다. 근무지에 자녀가 함께 갈 때만 지급되는 학비가 사실상 외교관 자녀의 해외유학 경비로 지급된 꼴이다.

외교관의 특성상 이들이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국제학교에 보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보다 교육비가 몇 배 더 드는 만큼 일정수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상한선도 없이 ‘무한지원’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가 중•고생 자녀 한 명당 월 600달러 이상의 학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65%를 지급하도록 한 법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저렴한 학교를 두고도 비싼 학교만을 찾아 다닌다면 과연 공복으로서의 자세라 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외교관 자녀학비로 쓴 국고가 156억원이란다. 올해 대폭 삭감된 국내 결식아동 지원예산 285억원의 54%에 달하는 수치다. 이를 조금만 줄여도 결식아동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서민들의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가 교육비다. 1년에 120만~150만원 하는 고교 등록금도 못 내는 가정이 숱하고, 대학 등록금 수백만원이 부담돼 학자금 대출을 받고, 군대에 보내 휴학시키는 일이 다반사다.

이런 현실을 비웃듯 외교관들의 ‘통큰’ 학비 내역을 보니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다. 자기 돈으로도 자식교육을 시킬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들이 국고를 쓰면서도 최고급 학교만 찾았다니 도대체 양심이 없다.

더구나 자식들을 나랏돈으로 공부시킨 것도 모자라 온갖 부정과 편법으로 공직에 특채시키며 대를 이어 영화를 누리려는 인면수심을 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박탈과 상실감은 어찌할건가.

이미 외교통상부는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특채 파문을 통해 특권의식과 도덕적 해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김성환 신임 외교통상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외교부 내 감사팀을 새로 만들고, 고위공직자•외교관 자녀들은 특별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떠들어대는 ‘공정사회’가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내부 개혁을 위한 칼부터 꺼내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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