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중 60%가량이 한국인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국적회복 중국동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과 정치•행정 전문 컨설팅 기관인 폴리시앤리서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국적 취득 동포의 한국생활 조기 적응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폴리시앤리서치 이경태 소장은 국내에 거주한 중국동포 394명의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또는 하려는) 이유에 대해 68.8%의 응답자가 '한국 국민으로 살고 싶어서'(68.8%)라고 답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 이들은 '국적 취득 기간'(24.9%), '취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15.7%), '보증금 마련 문제'(13.2%), 국적신청을 위한 서류준비'(12.2%)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한국정부의 포용성을 묻는 질문에 20.3%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반면 40.9%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특히 조사대상 중국 동포의 58.9%가 '한국인과 비교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국적 취득 후 한국 국민으로서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물음에 41.1%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란 응답은 24.6%에 그쳤다.
응답자의 78.5%는 국적 회복 중국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주택청약 시 특혜'(61.7%),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11.4%) 등 주거지 관련이 주를 이뤘다.
이경태 소장은 "국가가 주권, 영토, 국민으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20세기 후반 주권과 영토가 상대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여러 국가가 국민을 늘리는 방향으로 국가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재외동포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승지 박사(연합뉴스 해외국 영문북한팀장)는 '귀한 동포와 더불어 살아가기 ; 이해와 소통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발표에서 "귀한 동포를 포함한 조선족은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픈 역사를 체험한 이들로 우리 사회가 한민족 질곡의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며 귀한 동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당위적 이유를 설명했다.
곽 박사는 "세계 각국이 재외동포의 존재에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영토 밖에 살더라도 이들의 역량을 국격 신장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700만 재외동포는 우리의 민족 자산으로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대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귀한 동포는 조선족 사회와 중국 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연결고리이고, 재외동포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모델이자 민족통일 및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귀한 동포와 공존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곽 박사는 재외동포 문제는 다문화 정책으로 다뤄서는 안 되는 민족문제라며 재외동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적 지원 방향으로 ▲시민ㆍ직업 교육 및 취업알선 지원 ▲가족결합 및 생계 지원 ▲경제적 지원을 들었다.
곽 박사는 "귀한 동포 생활개선 문제의 본질은 한국사회가 귀한 동포들을 한민족의 정당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이들과 더불어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귀한 동포들이 소수자가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