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대전지검 소병철 검사장의 ‘공부하는 검찰상 정립’과 일부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중이고, 사법개혁으로 오는 2012년부터 국민사법참여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일찍부터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제도와 운영실태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강사는 재미교포 출신으로 미 캘리포니아주검찰청 검사로 재직중인 남상원(Sam Park·여) 검사. 그는 버지니아대 정치외교과를 2년만에 졸업하고 샌디에고 토마스 제퍼슨 로스쿨을 장학생으로 졸업한 수재로, 지난 2006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국선변호인 등을 거쳐 지난 2007년부터 캘리포니아주검찰청 검사로 활약해왔다.
그는 미 해군 조종사로 자운대에 파견돼 근무중인 남편과 함께 1년여동안 대전에서 살다가 오는 7일 출국을 앞두고 특강을 하게 됐다.
남 검사는 이날 대표적인 배심제 운영 국가인 미국에서의 검사의 역할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 등을 섞어가며 한시간 내내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귀를 쫑끗 세우게 했다.
남 검사는 이날 전원 합의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배심원제의 특성과 재판이 진행될 경우 배심원 선택 시 시간과 배심원의 경험과 자격의 중요성 등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배심원들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때문에 가끔 피의자가 얼마나 억울하면 재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다”며 ‘공판이 피의자의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등 검찰이 배심원에게 알려줘야 할 4가지 사항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특히 배심원제가 시행될 경우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가급적 전문용어 사용을 피하고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증거는 판사와 재판을 할 때보다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상원 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 때 우리의 목표를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검찰은 다음 세대에게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 일하면서 정의를 위해 일합시다”라고 말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날 강연 후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질문이 이어져 특강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반증했다.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미국 내 Free Bargaining(사법거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사법거래 후 법원의 판결, 배심원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질문했고, 남 검사는 미국의 운영실태와 상황 등을 자세히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