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최근 이민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통계에 따르면 EU 회원국내 전체 불법 이민자는 700만∼800만명으로 EU 인구 5억명 중 1.4∼1.6%로 추산된다.
그동안 불법이민 및 노동문제는 서유럽 선진국들이 사실상 방치했다. 불법 이민자들이 값비싼 자국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 역시 엄청난 구조조정과 실업에 직면하면서 이민 규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국 캐머린 정부는 EU 비회원국 출신 이민자 제한, 국경 경찰 병력 강화, 영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영어능력시험, 학생 이민 과정 강화 등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캐머런 정부는 일단 내년 3월까지 EU 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를 최대 2만41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는 연간 15만명으로 이중 절반이상이 EU권 밖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이탈리아 정부는 집시들의 범죄를 막고 불법 이민을 근절하기 위해 인권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문날인 작업을 실시했다.
루마니아의 EU 가입 이후 이탈리아로 쏟아져 들어온 루마니아인 이주자가 34만여 명에 이르는데 이 중 약 16만 명이 집시이고 특히 8만 명이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스페인은 2005∼2008년 불법 근로자 75만 명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민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실업률이 10%를 넘고 불법 이민자들의 합법화 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이 커지자 EU의 이민협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며 강력한 이민규제 대열에 합류하는 추세다.
<런던=윤순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