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외교부 적극 대처 필요"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외교부 적극 대처 필요"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0.11.1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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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문제점 지적뒤 개선책 요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 "외교부는 재외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시 행정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해 재외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과 15일에 이루어진 모의 재외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행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교적 공관의 관할 구역이 좁은 일본의 경우 선거첫날 투표율이 37%나 됐지만 한 공관의 관할구역이 넓은 미국의 경우, 평균 12.5%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며 "이러한 차이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가 아니라 선거권자의 이동거리 및 비용의 문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내놓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등록과 투표를 위해 LA총영사관을 2번 방문하는데 총 3박 4일의 시간과 1500달러의 비용이 들어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우편투표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우편등록이라도 가능하도록 재외동포업무의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지적대로 공관직원의 경우 선거관리경험이 없고 공관업무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재외선거가 실시되면 선거관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외교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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