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LA 한미인권연구소 세미나 개최
헌법개정 국민투표권 허용 등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LA 한인타운 JJ그랜드 호텔에서 한미인권연구소(소장 김문철)가 주최한 ‘재외동포 권익과 헌법이야기’ 세미나에서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는 국민투표권을 재외유권자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UC 어바인의 민주주의연구소에 교환 교수로 재직 중인 박 교수는 “재외국민도 당당한 유권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헌법 개정 등에서 재외유권자에게도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국민투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참정권 확대를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대통령 권한을 약화하는 대통령 연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박 교수는 오는 12월 1년간의 UC 어바인 교환교수를 마치고 12월 귀국한다.
한편 한미인권연구소는 복수국정 허용과 참정권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차종환씨 등의 공저 ‘참정권과 복수국적 관련법’(차종환, 김문철, 박상원 공저)을 판매하고 있다. (213)28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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