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국 전 동포재단 기획실장, 재외동포정책 연구로 박사학위
정영국 전 동포재단 기획실장, 재외동포정책 연구로 박사학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7.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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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비교분석

 
정영국 전 재외동포재단 기획실장이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발전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국민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를 전공한 그는 이 논문으로 동 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글로벌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전개를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붙은 논문은 한국 재외동포사회의 형성과 특성, 내셔널 재외동포정책의 전개, 문민정부와 글로벌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현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 이민다문화정책학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1998년 재외동포재단 창립 때부터 동포분야를 연구한 동포전문가.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8년여 기간의 연구기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 우리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분석했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라고 하는 전환적 정책변화를 기했고 김대중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재외동포는 국력이라는 재외동포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를 상징하는 법제화 조치라고 기술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재외국민선거가 처음 실시한 정부였다고 소개하면서,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사업도 이 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는 ‘통치자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정책이 발전하기 위해 동포재단의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기준 정부의 총 재정 지출규모는 325조원이고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427억 원이었다. 정부총재정 지출규모 대비 재단예산이 0.01%라는 것.

그는 재외동포재단의 홈페이지, 코리안 넷(www.korean.net)을 활용해 코리안 넷을 통해 한글교육, 민족교육을 비롯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국어 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며, 코리안 넷을 재외국민 참청권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또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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