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 재외동포 관련 살림살이가 확정됐다. 그러나 민단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고,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 건립 사업이 무산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다.
이목이 집중됐던 민단 지원금은 어렵게 51억1,0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예년의 70억원대 수준에서 70% 이상 삭감한 18억8,500만원을 책정해 논란을 낳았다. 정치권은 2012년 참정권 행사를 앞두고 동포사회 민심을 의식한 듯 예년 수준 회복을 다짐했지만, 결국 20억원 상당 줄어든 50억원대 규모에 만족해야 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 역시 무산됐다. 관련 예산을 심사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11월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해당부처인 외교통상부에 “재일민단 지원금 원상회복 필요성”과 함께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 건립을 위한 신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지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항목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됐던 기타 동포지원사업도 끝내 예산을 확정짓지 못했다. 16억 이상 규모의 ‘멕시코 한인후손 초청 기술연수 예산’을 비롯해 멕시코 메리다주 이민 100주년 기념탑 재건립 및 박물관 지원금, 사할린 한인학살피해자 추념비 건립지원금, 브라질 한인회관 및 노인회관 이전 지원금 등 50여억원 규모 사업들이 상임위에서 제기됐으나 예결위를 거치며 사라졌다.
특히 최초 정부 지원을 받는 사할린 한인피해자 추모비 건립을 위해 예산 편성을 주도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번 예산안 확정에 대해 “망국적 예산 확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의원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는, 역사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예산안”이라고 힐난했다.
야당과 몸싸움 끝에 수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한나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한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민단 지원금 등 일부 예산에 대해 특별지시를 했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총 309조 567억 규모의 전체예산 중 재외동포재단출연금 214억여원 등 재외동포관련예산은 대체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안이 대폭 삭감된 민단 지원금 항목 및 재외 각종 기념사업 무산으로 인해 벌써부터 재외동포사회 이곳 저곳에서 불만이 표출되면서 향후 논란과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