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막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회의에서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오수근 교수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UNCITRAL은 국제상거래법의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UN산하 기구로서 6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달, 중재, 온라인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도산, 담보 등 각 전문 분야별로 매년 2회 개최되는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국제규범의 통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980년부터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법무부 주도로 모든 실무작업반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왔으나, 우리 정부대표가 실무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NCITRAL에서 제정하는 모든 국제거래규범이 사실상 실무회의에서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번 의장직 선출은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향후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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