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 2013년,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국민들에게 6·25전쟁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참전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제정된 <6·25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13.7.24 총리령 제1029호)>에 따라 생존한 6·25전쟁 참전유공자 18만여명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전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5,600여명의 6·25참전유공자들에게는 호국영웅기장이 예산문제 등으로 아직까지도 수여되지 못해 해외 한인사회 내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6·25참전국가유공자회 워싱턴지회’(회장 이경주)는 국가보훈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워싱턴지회 회원 일동 명의로 4월29일 발송된 것으로 돼 있는 진정서는 “지난 2013년 6월 국가보훈처에서 호국영웅기장을 제작·수여한다는 소식에 노병들은 크게 기뻐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보훈처의 답변)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훈장은 언제든지 그 공훈에 따라 수여받을 수 있으나 ‘호국영웅기장’은 6·25에 참전한 전사들만이 받을 수 있는,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 노병들에게는 더 없는 명예”라며, “외국에 거주하는 노병들의 수도 얼마 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을 당한다는 것에 섭섭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국내 유공자들에게는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해 온 반면, 해외 유공자들은 예산문제 등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
그간 해외에 거주하는 6·25참전 유공자들은 호국영웅기장 수여를 위해 수차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보훈처 등 정부 각 주요기관을 상대로 진정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17일, 국가보훈처가 이경주 워싱턴지회장에게 보낸 민원처리 답변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박희모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했다. 같은 해 11월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호국영웅기장 수여 중앙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들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해오고 있다.
보훈처는 “신규등록자 및 해외거주 6·25참전유공자들에 대한 호국영웅기장 수여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 및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 정무위에서 2015년도 예산편성 시 해외 거주자들에 대한 호국영웅기장 수여 관련예산 4억 8,000여만원을 편성했지만, 예결위에서 삭감한 바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올해 호국영웅기장을 해외에서도 수여하기 위해 보훈기금을 전용하고자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국회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굳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면) 재외공관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외에 있는 분들에 조속히 수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