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순 <정치학 박사, 한-아르헨협회 부회장>
한나라당의 대표가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하더니 이제 사람을 아니 여성을 비하한 표현을 쓰고 혼쭐이 납니다. 사실 그네들의 일상인지도 모릅니다.그리고 왜 그런 표현이 잘 못되었는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우리 한국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계속되는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가 부지불식간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연으로 빠져들었습니다.지난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이정부와 집권당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롑니다.
이 명박 정부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촛불집회, 미디어 악법 통과, 용산참사, 남대문 화제 등 각종 화재, 대형 교통사고, 천안함 침몰, 연평도 희생, 휴전 후 가장 심각한 남북 대치.이로 인한 국민의 상처와 삶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하루에 35여명이 자살로 세상과 단절합니다.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달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G20 행사로 국가의 품격이 상승했다고 자랑했습니다.그러나 이정권의 3년 결산은 민주주의 후퇴, 남북한 일촉즉발의 위기, 서민경제의 파탄 그리고 가치관의 전도 등 총체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위기입니다.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 독선적 정부 운영으로 행정, 입법 사법부의 3권 분리를 무시한 절대적 권위주의 체제로 진입했습니다.검찰과 경찰은 정권을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했고,이번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서 보듯이 거대여당의 국회의원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의식 없는 거수기에 불과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 언론의 무분별한 홍보지 역할, 대포폰으로 지칭된 정권 차원의 전 방위적 불법 사찰 등 이루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이, 피땀 흘려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보의 위기입니다.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의 6.15, 10.4 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강변대치 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무조건 항복과 자멸을 전제로 한 무모한 대북 정책은 한국이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왔습니다.북한이 연평도에 폭격을 가하여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우리 군의 사격훈련은 언제 전쟁이 발발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나날의 생활을 정권에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분개하고 유사시에 모든 것을 다해 국가를 지켜야한다는 데에 공감합니다.그러나 극한 대결을 조성하여 이제까지 이룩한 모든 것을 전쟁으로 잃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국가를 책임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필코 불장난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위험한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좌초한 일입니다.
셋째, 서민생활의 위기입니다.이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 대기업만을 우대하는 신자유주의정책, 농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책은 마치 정글속의 맹수들의 왕국처럼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는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롯데마트의 치킨, 이마트의 피자 가 그렇습니다.농민들은 자식보다 덜 중요하지 않는 가축을 살 처분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도대체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타개할 정부의 역할은 실종되었습니다.
육아와 교육이 불가능해 애를 갖지 못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습니다.대학을 졸업한 젊은이가 88세대로 전락했습니다.조기 퇴직으로 직장을 잃은 장년층이 가정을 지키지 못해 좌절합니다.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문제는 이제 국가 사회의 큰 난제로 남았습니다.사회안전망이 절대 부족한 이 모든 문제는 서민 생활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넷째, 가치관의 전도, 불신 풍조, 허무주의가 만연합니다.국가를 경영하는 중요 자리에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친 사람은 비정상일 정도입니다.한나라당 대표는 보온병을 포탄이라 설명하고, 장군 출신 한나라당 의원은 친절하게 포탄-보온병의 재원을 이야기하는 일류 코미디를 연출합니다.
대학 강사 박정수씨는 10월 31일 사정기관에 체포되어 아직도 수사기관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G20 청사초롱 포스터에 쥐를 그려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을 공안사범으로 다루고 있답니다.미국의 월트 디즈니는 쥐를 그린 영화로 오스카상을 수상했고, 디즈니랜드왕국을 건설해서 자자손손 부귀를 누리는 데, 같은 쥐를 그린 박정수씨는 공안 사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파동은 지난 8일 한나라당이 민주당의원들을 개 패듯이 쫒아내고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집권당 대표는 “이것이 정의다”라고 합니다.그때 선봉에 서서 폭력을 휘둘렀던 김성회라는 의원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격려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동료의원 구타 행위가 대통령에게 칭찬의 대상이 된 겁니다.늘어난 것은 ‘형님 예산’과 ‘청와대 안방마님 예산’이요, 줄어든 것은 저소득층·노인·여성·장애인·농어민·비정규직·영세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몫이잖습니까?
오(5)세 훈 서울시장의 행패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6월2일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선거 공약으로 낸 민주당을 국민이 지지하여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대부분을 당선시켰습니다.이는 당신들이 나가서 적어도 학생들만이라도 무상급식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암묵적 명령이었습니다.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과 교육위원이 무상급식 조례를 지난 12월 1일에 통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시의회와의 오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밀리면 끝장이라느니, 민주당을 사람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을 쓰고 있는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얼토당토않은 견강부회[牽强附會]입니다. 이 정부와 여당의 책임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 모양입니다.결국은 시의회의 권리를 무시한 체 20일에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이 70%를 넘어 다시 통과가 확실한대도 불구하고 말입니다.결국 법원에까지 가져가겠다는 모험을 걸고 있습니다.초등학생들에게 먹이는 무상급식 700억 원은 서울시 예산의 0.3%에 해당한다고 하는 데, 이것이 아까워서 오기를 굽히지 않습니다.
터널 끝에 불빛이 보입니다.
한나라당 정부는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10년의 민주정부 시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국민을 호도하여 집권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그들은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길가다 넘어져도 욕하고, “놈현때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이명박 3년에 화재가 나도, 남북문제가 발생해도, 날치기를 해도, 가축이 병에 걸려도 다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입니다.그래서 그를 비난하는 아우성이 전국에서 비등합니다.
금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1위가 ‘마이클 샌델’ 하바드대학 교수가 쓴 책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이 땅에 정의가 실종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의를 찾기 위해서 이런 책을 찾습니다.이 책이 이 땅에 공정이란 화두를 불러오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국민들이 힘든 세상을 버티는 지혜를 찾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책을 구독합니다.
또 지금 베스트셀러 목록에 진입한, 나쁜 사마리안의 저자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장하준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라는 책입니다.우리 국가 사회에 엄습하여 뙈리를 틀고 잘 사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더 부자로 더 큰 권력으로 만들어 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욱 더 가난하고 생의 한계점으로 내 모는 이 참혹한 현실을 가져온 신자유주의를 고발하고 개선하자고 하는 책입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정의의 목마름을, 사람답게 사는 희망을 찾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반 인권적 처사에 반대하여 인권위원과 전문위원, 자문위원, 상담위원 61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탈퇴를 합니다.인권위원회에서 상을 받게 된 학생과 수상자들이 현위원장으로부터 상 받기를 거부합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과 원로들이 정진석 추기경에 반발하여 정 추기경 퇴진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이명박 정부의 종교 차별 처사에 스님들과 1천만 신도들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돌부처도 한번 돌아서면 영영 돌려 앉힐 수가 없다지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교를 차별하여 불교 신자들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이분들이 돌아선 것입니다.171석의 한나라당의 날치기가 김영삼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된 "1996년 겨울 노동법 기습처리가 연상된다고."고 그들이 말합니다.
한나라당의 내분, 정부와 당과의 불협화음, 시민사회의 반정부 활동, 소상공인, 농민들의 외면 등 이제 국민들이 이 정부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이는 절망의 긴 터널 끝에 희망의 불빛이 보이고 있는 징후입니다.
함께 희망을 갈무리 합시다.
희망과 사랑을 얘기해야 활 이 좋은 때에 절망적이고 불편한 이야기만 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그러나 이 현실을 바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서양 사람들은 동양의 위기(危機)라는 단어를 한자의 뜻으로 위험과 기회로 해석합니다.위험에는 기회가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기회로 삼자고 제안합니다.우리들은 국민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국가를 지키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권위주의 독재체제에서 순수하게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경험입니다.
우리 국민은 공동체와의 유대,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과 평화통일이라는 공동목표, 그에 따른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우리 국민에겐 희망이 보입니다.깨어있는 시민만이 이 희망을 갈무리할 수 있습니다.새해에는 이 큰 희망을 위해서 다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