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90년 한국과 소련의 국교수립. 91년도 남북한 UN동시가입.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수립등은 국제정치사에 획을 긋는 외교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92년 8월22일 한·중간 대사급의 국교가 수립된 것은 한반도의 지각변동으로 비유되는 충격적외교사건이다. 한·중관계는 6.25때 적대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역시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부정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중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자체가 획기적 외교사건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제약적 내용을 안고 출발한 한·중 수교는 올해도 23주년이 됐으며 기대이상의 괄목할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지난해 수교 22주년을 기해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통해 보면 양국관계 미래 비젼 차원에서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양국의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관계로 진입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1992년 수교와 함께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이후 2008년부터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규정할 정도로 양국관계가 제도적으로 발전됐다.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을 활성화 하는 것을 비롯해 현안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위한 고위급 대화를 정례화하고 국방문제 협의를 위한 직통전화 개설등도 값진 성과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새로운 세계정세에 따른 한·중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동반자, 지역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과 세계번영의 동반자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양국관계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발전관계를 표현한 대목이다.
둘째, 호혜협력의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협력을 성공시킨 동반자 관계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한·중수교 22년인 지난해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입·수출국이다. 지난해 한·중 무역규모는 2927억달러(약300조원)로 성장했다. 한국의 대중수출은 1933억달러이고 수입은98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무역대상국이다
또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될 정도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는 국가발전에 핵심적 역할로 기여하는 성과로 자리매김했다.
셋째 다양한 이해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교류와 문화적 유대를 강화 발전시킨 동반자관계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양국을 왕래한 연인원은 1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한중관계는 수교이후 민간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인문문화교류 강화로 인한 양국 국민간의 이해와 신뢰가 넓어졌기 때문에 국가적 이익을 훼손하기 어려운 문화협력 기반을 확충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 할수있는 인문문화교류를 확대키로 한것도 한중 미래비전을 위한 고유가치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성과로 이해된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전략적 가치를 키워가는 동반자 관계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한·중양국이 국교를 수립하기 이전까지 중국은 한반도 북한에 의한 통일을 일관되게 추구했지만 수교이후 북한과의 전통적인 혈맹관계가 수준이하로 약화되는 상황으로 변화됐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도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와 전쟁 억지력에도 긍정적 영향를 행사하는 것은 한중수교에서 얻은 값진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중수교 23주년에서 본 발전과제는 양국관계가 좀 더 내실있는 발전이 요구되며 미래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일이다. 양국관계가 경제분야와 인적 문화 교류가 확대되는 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이 요구된다.
반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이 있기를 기대하며 중국의 세력확대등과 관련해 제기된 일부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다. 앞으로 한·중양국 국민간의 진정한 우호가 수반되는 발전을 체험할수있는 성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