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석> 외교통일위, 외교장관 이석·자료부실 논란속 오전 허비
<국감중계석> 외교통일위, 외교장관 이석·자료부실 논란속 오전 허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5.09.10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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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 첫날부터 위원들 지적과 질타 쏟아져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된 10일, 3년 만에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본부에서 개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이 윤병세 외교장관의 이석 문제와 자료제출 요구 문제로 오전시간 대부분을 허비하고 말았다.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감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친 뒤 곧바로 "윤 장관과 남아태국장이 한-호주 '2+2(외교·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사유로 (오늘) 오후 5시께 이석을, 2차관과 의전장은 요르단국왕 행사 참석을 위한 이석을 각각 요청했다"고 운을 뗐다.

 
나 위원장은 "장관의 이석 허가 요청에 있어 통상의 예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의 증인출석 등의 의무를 면하게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아직 위원회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 20일 국회는 국감일정에 합의했고 위원회는 27일 오늘을 외교부 국감일로 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며 "그러나 외교부는 그 즈음까지 위원장에게는 물론 간사실에도 장관의 이석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30일에 그것도 행정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석 가능성에 대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이를 전해 들은 여당의원들은 장관의 이석은 불가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외교부에서는 그 후에도 어떠한 설명도 위원장과 간사에게 하지 않았고, 9월 4일 문자로 장관이 협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어제 오후 3시경이 돼서야 차관이 위원장실을 방문해 이석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2+2 회의는 2년 전 한-호주 간에 합의됐다"면서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회의"라며 이번 한-호주 2+2 회의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다.

이에 국회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은 "지금 외통위원 중 내각에 있었던 사람 9명이나 된다"며 "장관이 설명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만, 절차와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반 상임위도 아니고 국감이다. 장관이 직접 위원장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우리도 (내각에 있을 때) 다 그렇게 했다"고 질타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권 의원도 "(장관의) 이석 여부에 대해 일차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제가 외교부로부터 받은 연락은 그제 오후에 받은 팩스 한 장이 전부였다. 그 팩스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 이렇게 무례한 이석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한-호주 2+2 회담 참석에 따른 윤 장관의 이석 여부는 오전 질의가 끝난 뒤 정회 중에 여야 간 의논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지적과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마무리됐지만, 곧이어 여야 외통위원들은 외교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영우, 김세연,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외교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자세로 대응한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경시하는 태도”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사항을 국장급 인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가 과장급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바로 국회 경시이자 무시”라며 “장관의 사과가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자료 문제는 외교안보적 민감성 때문에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빠른 시일 내 제공하도록 독려하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 국회 경시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앞으로는 실장을 포함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자료를 챙기면서 의원들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장차관들이 챙기도록 하겠다”며 “국정감사 정책질의가 많은데 여러 문제를 야기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엄중한 사과를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위원들의 지적과 질타가 쏟아지면서 외통위 국정감사는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린 뒤 약 1시간 20여분만인 오전 11시 25분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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