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는 제19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2.53%보다 약 6배가 높은 수치. 지난 총선 재외국민 투표자 5만6,000여명보다 28만명 이상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절반의 성공이 더 남아 있다는 뜻이다.
내년 총선부터 인터넷을 통한 재외선거 등록이 가능해지고, 추가 투표소가 설치돼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편투표 등 추가적인 재외선거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
“재외공관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유권자들은 여전히 선거에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이성이 마련될 때 재외선거 투표 편이성이 온전히 보장됩니다.”
백환기 소장이 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투표등록 대토론회’에서 ‘재외선거, 인터넷 등록제도 시행’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백 소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재외선거법의 조문(條文)화 작업을 한 인물.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30여년 동안 공직에서 일한 그는 오스트리아 공사로 파견됐을 때 재외선거 관리위원장을 맡기도 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재외선거 전문가다.
그는 200여명의 해외 각국 한인사회 리더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의 재외선거와 한국을 비교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가 직접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미국 총선의 경우 최고치를 보여준 워싱턴주 재외선거 투표율은 16.8%였고, 최저치로 나타난 미시시피주 투표율은 1.5%였으며 중간치를 보인 메릴랜드 주는 5.3%였다. 미국 50개주 평균 재외선거 투표율은 4.7%였다. 미국이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외선거 참여율이 현격히 낮다고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를 우리나라 제20대 총선에 대입해 예상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재외선거에서 약 16%의 투표율을 보이면 성공적이라는 게 그의 분석인 것이다.
그리고 백 소장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100만명을 돌파한다면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획기적 사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재외선거에서의 투표율은 등록률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부분 함께 증가한다면서, 100만명 유권자 등록이 이루어지면 산술적으로 재외선거 총선 투표율이 20%를 넘고, 대선 투표율이 30%를 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제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재외국민의 결집된 의사의 정치적 투입은 한국 정치발전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종범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은 “약 35만명 교민이 유럽 28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은 없지만 지역별로 공관과의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모국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차세대들이 현지 주류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김재권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미국 재외선거권자는 87만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면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확대될수록 모국인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주총연 산하에 재외선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00만명 유권자 투표등록 운동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은 아프리카의 경우 55개국가가 있지만 공관이 18개뿐이라면서, 1개 공관이 3개 국가를 관할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허맹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고문은 일본의 재외선거 유권자가 45만명으로 추정된다면서,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는 것 이상으로 젊은 청년들이 모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충근 호치민한인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베트남에 설립되면서 교민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현지 한인사회를 소개하면서, “호치민한인회가 유권자 3만명 등록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상률 대한변협 감사는 재외국민들이 공관에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난해 진행됐다면서, “비록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9명 중 2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는 우리나라에서 재외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