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적 물적 지원 인프라 확충" 예산증액 요구
외교부, "인적 물적 지원 인프라 확충" 예산증액 요구
  • 박완규 기자
  • 승인 2015.10.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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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예산운영안 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965억원 늘어난 2조 1,409억원이며, 기금(안)도 390억원 늘어난 1,098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같은 안을 보고했다.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은 각각 49개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재외공관행정직원역량강화 147억원, 재외공관 안전강화 91억원,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특별협력관계 강화 16억원,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6억원 증액 등이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 외교역량평가 및 개발교육 등 8개 사업은 동결됐다.

내년도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정책․문화 공공외교 확충'을 들었다. "한국에 대한 신뢰․호감 증진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주변국 등 핵심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 제고를 위한 정책․문화 공공외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외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공공외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 효율적 공공외교 사업 시행을 위해 ∆ 공공외교대사, ∆ 정책공공외교담당관, ∆ 지역공공외교담당관직 2016년 중 신설할 예정이다.

'통일 공공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대미 공공외교 강화" 등을 위한 39억원(2015년 23억), 동북아지역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61억원(2015년 55억원)을 책정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정부간 협의회 발전, △기능별 협력 촉진 지속 추진"에는 18억 3천만원(2015년 17억 7천만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 다변화 및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지속추진"에는 22억원(2015년 27억원)을 책정했다.

외교부는 "2016년 외교부 예산안은 전체 정부안 예산(263.1조원) 대비 0.81% 수준이며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인력도 2,229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적․물적 지원 인프라 확보 필요"하다고 예산확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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