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유권자 100만명 등록운동
지난 10월 2일 국회에서는 ‘재외국민유권자 100만명 등록을 위한 재외동포 대토론회’가 열렸다. 세계한인회장 대회를 앞두고 서울에 온 각국 한인회장들이 대거 참석한 토론회로 정치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재권 미주총연 회장, 박종범 유럽한인총연 회장, 임도재 중동아프리카 한인총연 회장, 이숙순 중국한국인총연합회 회장, 김경종 러시아 CIS한인총연 회장 등 대륙별 한인총연회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 요지는 인터넷 등록이 허용된 만큼 이번에는 전세계한인회가 똘똘 뭉쳐서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등록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세계한인상공인 총연 김덕룡 전 정무장관은 격려사에서 재외국민들의 ‘보팅 파워’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각 나라 각 지역 한인회 중심의 재외국민유권자 100만명 등록운동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현되면서 한국 정치권과 정부를 향한 재외동포들의 제안이나 건의, 요구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재외동포업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정부기구로 재외국민청이나 동포처를 신설해 달라는 것에서부터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이 확대, 재외동포 경제인들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의료보험 혜택, 한국 내 의무교육 기준에 맞춰서 해외 한국국제학교의 파격적 지원이나 한글학교 지원 등 요구도 다양하다. 중국 동포들의 한국 출입국 절차 간소화나 러시아 사할린 거주 동포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물론 한인회 등 한인사회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 확대도 포함된다.
정부를 향한 재외동포사회의 민원은 국적, 병역, 의료, 세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하다.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근 정치권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동포청 신설이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동포청 신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야 정치권이 이견이 없는 동포청 신설 법안을 발의해 놓고 이번 19대 국회 회기 안에 이 법안을 심의 의결할 의지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해외 한인사회는 여야 정치권에 동포청 신설 관련 법안을 심의하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움직임은 아직 없다.
재외국민 유권자등록 시작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100만명 등록을 위한 지난 10월 2일 국회 토론회는 성황리에 끝났지만 100만명 등록운동 열기가 해외 한인사회나 한인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징후도 아직은 찾기가 어렵다.
750만 해외동포사회와 조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한인회가 움직여야 한다. 100만명 재외국민유권자 등록운동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기를 살려야 한다. 그 중심에 한인회가 우뚝 서야 한다. 한국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모든 정당한 요구를 100만명 재외 국민 유권자 등록운동으로 웅변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일에 한인회가 앞장서야 한다.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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