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세기를 띄우고 재외공관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긴급구난활동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긴급구난활동비'에 전년 대비 449.8% 늘어난 15억8900만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이 대폭 늘어난 것은 긴급구난을 위한 전세기 비용 13억원(대형기 2회, 소형기 1회)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4월 네팔 대지진 때 현지에 있던 재외국민들이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국내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당시에는 대지진 발생 6일 만에 대한항공 특별기로 재외국민 101명이 귀국했다.
지난 3~4월엔 예멘 내전으로 재외국민 22명이 국제기구(UN, IMO)의 항공기와 청해부대 함정을 이용해 현지를 빠져나왔고, 지난해 8월 리비아 내전 때에는 문무대왕함 등을 통해 현지 재외국민들이 철수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 사건·사고, 자연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재외국민 구조에 사용하도록 한 '긴급구난활동비'는 정작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긴급구난활동비 중 무연고자·정신질환자 등 특수신분자 지원 예산은 최근 4년간 1억6900만원으로 동일한데 집행률은 2013년부터 올 해까지 차례대로 40.8%, 20.7%, 26.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긴급구난활동비 지침 등에 맞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긴급 상황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많다.
예산안을 검토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은 고비용 구조 때문이 아니라 외교부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징벌적 의미로서 예산 삭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