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복수국적 연령확대… 더민주당, ‘동포청’ 설립 제안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각 정당들이 야심차게 내건 ‘총선 10대 정책’ 중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보다 구체적인 공약들을 담고 있는 정책공약집 등에서는 각자 추구하는 재외동포정책 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외정책 등은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각 정당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등록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책을 보면, 대체로 내수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정책과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정책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10대 정책에는 일자리창출이 맨 앞에 등장하며, 이를 위해 △내수산업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국민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을 제시했다. 10대 정책에는 들어 있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이 발간한 정책공약집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3장에는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란 부제로 국민안전, 안전환경, 튼튼안보, 통일준비, 재외국민권익보호 등의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이 정책공약집에는 재외국민정책으로 △복수국적 가능 연령 확대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시 안전 및 편익제고 등을 담고 있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와 관련해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복수국적 가능 연령을 우선 단계적으로 만 60세로 하향조정하고자 한다”며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맞춤형 재외동포정책 추진으로는 △북미, 중국, 일본, 러시아 및 CIS, 기타 지역 등 5대 권역별 맞춤형 동포정책 △현지정착 거주자를 위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미래 차세대를 위한 민족교육 강화 △현지 체류자를 위한 생활 밀착형 영사 서비스 등을 내걸었다. 또, 국외 체류국민 보호 강화차원에서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재외국민 편익증진 프로젝트 가동(사증면제협정 확대, 운전면허 상호인정 확대) 등을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정책공약의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며, 3대 비전으로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내걸었다. 이를 위한 7대 약속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을 제시했다.
더민주당 국제국 관계자에 따르면, 곧 공약자료집을 공개할 계획으로 그 속에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비롯해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재외공관의 국민안전보호 활동 강화(재외공관의 대응체제 및 영사서비스의 획기적 강화)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외동포 지원 강화 차원에서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재일 영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 해결 등도 포함됐다.
더민주당의 10대 정책 중 ‘광복 100년, 부강한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담대한 제안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은 주목되는 외교정책으로 보인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추진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 환동해·환황해 남북상생 경제협력 사업 추진으로 북방대륙 진출 △남북상생경제 3대 SOC사업 추진 △남북 접경지역 4대 상생특구 설치 △남북 자원협력 전담기구 ‘남북자원협력진흥재단’ 설치 △남북 지자체 교류협력 확대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추진 등이 있다.
국민의당이 분야별로 밝힌 정책 중 눈에 띄는 대외경제정책은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글로벌 기술 지원센터 설치 △수출금융 중소기업 지원 확대 △KOTRA를 중소기업 수출전문지원기관으로 개편 △마스터 플랜 마련 등이 있다. 국민의당 정책공약집은 “민간 해외마케팅 경험자 중심의 운영과 해외진출 대행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위험을 분담하고자 한다”며 “역량있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글로벌 강소기업의 종합적인 육성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이 공개한 총선 정책은 복지를 포함한 경제민주화 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10대 정책은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재벌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 복지국가 달성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 △한국탈핵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중견·평화·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인권사회(여성·다문화·빈민·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 등이다.
각 정당별 10대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중앙선관위 선거정보포털(http://policy.nec.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별 선거공약은 4월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