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2만8,269명으로 2011년 4,458명에서 2015년 8,298명으로 무려 86.1% 증가했고, 현재(2016년 6월30일 기준) 해외 교도소에 수감된 우리 국민은 총 1,259명으로 2012년 1,002명에서 25.6%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국회의원(구로구갑·국회 외통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2016.8.2 집계기준)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만 이미 4,136명으로 연말까지 전년도 수준에 육박하거나 이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외국민의 사건사고는 중국, 미국, 일본 등 전통적으로 재외국민이 많이 체류하거나 해외 방문이 많은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2014년까지 아시아 기타 국가로 분류해 개별국가 통계에서조차 제외됐던 ‘필리핀’이 2015년 644명, 2016년 상반기 201명으로 일본에서보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위험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당하는 사건사고 유형으로 지난 5년간 ‘절도’가 1만8,509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1,631건), 사기(1,313건), 폭행상해(1,236건) 순이었다.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당한 경우도 각각 145건(살인)과 992건(강도)에 달해, 지난 5년 동안 한 해 평균 살인은 29건, 강도는 198건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해외 우리국민 수감자 현황과 관련해 외국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의 범죄혐의는 2016년 기준 ‘마약관련 혐의’가 3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177명), 사기(156명), 절도(11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2016년 현재 일본에 470명, 중국 320명, 미국 263명, 필리핀 66명 순으로 수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관련, 외교부는 훈령으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영사콜센터를 비롯한 5개의 대응시스템과 해외 안전정보 문자메시지 등 8개의 예방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다.
이인영 의원은 “그러나 해외 우리 국민들의 사건 사고는 급증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해외 수감 역시 늘고 있다”며 “해외 현지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 못지않게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국가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세분화된 시스템 마련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