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비공개사업인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에서 지난 2008년부터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재외공관 주요사업비’ 일부가 재외공관의 국경일(개천절) 행사 개최 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어 자칫 외교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는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 ‘국경일 행사 개최’ 예산이 별도 사업으로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관이 ‘재외공관 주요사업비’를 사용해 국경일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외공관 주요사업비’는 재외공관의 주요행사 개최, 주재국 외교단 관련 각종 공개활동, 주재국 방문 국내 인사 출장 성과제고를 위한 활동지원 등을 위해 편성됐고, 2017년도 예산안은 78억 6,500만원이다.
외교부는 국경일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효과적인 행사지원을 위해 2013년에 ‘재외공관 주요사업비’에서 국경일 행사 관련 예산을 분리해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사업을 신설한바 있다. 하지만 2015년도 결산 결과, 약 90여개 공관이 ‘재외공관 주요사업비’에서 국경일 행사 예산을 집행했다.
국경일 행사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은 최소 약 50만 달러로 이는 2015년도 ‘재외공관 주요사업비’ 집행액의 약 7.14%에 달한다. 보고서는 “공관이 지출 항목에 ‘국경일’이라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때 그 규모는 50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2017년도에는 ‘국경일 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예산이 감액돼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에서 국경일 행사 개최에 부족한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외교부는 국경일 행사 예산을 별도로 분리한 취지에 맞게 ‘재외공관 주요사업비’에서 국경일 행사를 개최하지 않도록 집행을 감독하고, 향후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예산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재외공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재외공관 안전강화’ 사업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재외공관 안전강화 예산은 공관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대테러 보안시설 구비 및 유지, 공관의 대테러 경호경비 용역, 방탄차량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 예산안은 167억 8,0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160억 6,600만원에 비해 7억 1,400만원이 증액됐다.
이중에 방탄차량 8대 구입 및 교체를 위한 2016년도 예산은 11억 8,400만원이었지만, 2016년 8월말 집행액은 1억 4,100만원으로 집행률이 12%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계획과 달리 공관의 방탄차량 구입 및 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9월 기준으로 계약이 완료 또는 계약 예정인 곳은 총 4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공관에서는 구체적인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요컨대, 2017년도에도 2016년과 동일하게 11억 8,400만원을 편성했지만, 2016년도 집행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관에서 8대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예산규모를 적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보고서는 재외공관의 위해등급(ABC)을 고려해 대테러 보안시설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해등급이 높을수록 보안재 구비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 관련예산도 많이 배정되는 게 타당함에도 위해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각 공관에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2015년도의 경우 A등급(위험, 특별관리) 공관 28곳 중 11곳, B등급(경계) 공관 28곳 중 18곳에서 관련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신설 공관이나 대통령 행사 공관 등 특수한 경우에 위해등급 순위와 관계없이 공관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외교부는 각 공관의 위해등급만을 지정할 뿐, 공관별 보안수준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는 “외교부는 보안시설 예산 규모 확대에 앞서 공관의 보안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을 공관별로 합리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