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로마을, 해결 실마리 찾았다
우토로마을, 해결 실마리 찾았다
  • 월드코리안뉴스
  • 승인 2011.02.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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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정부가 세운 '우토로 재단법인'이 3일 일본 기업으로부터 땅을 사들이기로 함에 따라 재일동포 차별과 억압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우토로 마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행정구역상 일본 교토부(京都府) 우지(宇治)시 이세다초(伊勢田町)에 속하는 우토로 마을 문제가 한일 양국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9년이었다.

이 땅을 사들인 부동산 회사(서일본식산)가 이때부터 주민 전원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급기야 교토지방재판소에 '건물 수거 토지 명도' 소송을 낸 것. 소송은 기업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하지만 재일동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된 역사를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었다.

마을이 생긴 것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교토 군(軍) 비행장을 짓는 공사에 동원된 조선인 근로자 1천300여명이 거주하면서부터. 이들은 일본이 패전한 뒤 비행장 건설이 중단되면서 실업자로 전락했고, 이들이 세운 학교는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폐쇄됐다.

교토부가 갖고 있던 토지 소유권이 몇 차례 매각을 거쳐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내쫓겠다고 나섰으니 동포들로서는 땅을 칠 노릇이었다.

사태가 이쯤되자 1989년 양심적인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이 결성됐고, 이때부터 우토로 문제가 부각됐다. 2005년에는 한국 시민단체인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와 한국 국회의원들이 실태 조사에 나섰고, 유엔 인권위원회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이 우토로를 돌아보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외면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에서 활발한 모금 활동이 이뤄졌고, 주민들은 이를 기반으로 2007년 일부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국회는 2007년 말 우토로 토지 매입에 필요한 돈 3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문제 해결에는 이때부터 3년 가까운 시간이 더 걸렸다. 오사카총영사관에 따르면 서일본식산이 세금을 체납해, 우지시와 일본 정리회수기구(RCC)가 해당 토지에 압류권과 저당권을 설정해놓은 게 걸림돌이었다. 주민들이 세운 '우토로 민간기금재단'은 지난해에야 토지 2천753㎡(약 833평)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낼 수 있었고, 최근에야 저당권과 압류권 문제가 해결돼 정부가 세운 우토로 재단법인이 3천808.40㎡(약 1천152평) 구입 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앞두게 된 것이다.

하지만 땅 2천평을 샀다고 해서 고령의 동포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한일 양국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협의 끝에 한국이 사들인 땅 위에 일본 측이 공적 임대주택을 짓고, 주민들에게 싼 가격에 빌려준다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우지시와 교토부, 국토교통성이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건물을 짓기까지는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집을 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우토로 마을의 전체 토지는 6천400평 정도.일본 측이 남은 땅 중 상당 부분을 사들여 도로와 공원, 편의시설을 짓고, 침수 방지 공사도 해야 한다. 한일 외교 관계자는 "이제 문제 해결의 공은 일본 측으로 넘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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