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재외동포청 조속히 설치해야”
김경협 의원 “재외동포청 조속히 설치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2.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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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재외동포정책 통합·조정하는 책임기관 필수”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국회 외통위 간사, 재선).

지난해 11월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에 이어 같은 당의 김경협 의원(부천시 원미구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 720여만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의원은 2월6일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지원,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법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재외동포 관련정책은 외교부(재외동포 지원),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지원), 병무청(병역관리)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의 역할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함께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재외동포청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재외동포사회 실태 조사 및 재외동포사회와 긴밀한 연계체제 확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흩어진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책임기관이 필수적”이라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치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 재외동포정책 분야 주요 공약으로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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