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임공관장 임명 시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외교부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공관장에 임명될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외무공무원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로만 이뤄져 있어 공관장으로서 부적격한 민간인을 청와대 등에서 특임공관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사람은 반드시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업무수행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한국외교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학계·언론계 및 경제계 등의 분야에서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 등 국가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리인 및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재외공관장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외부 민간인에 의해 임명이 좌우돼 왔다는 박근혜 정권의 암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그만큼 현행 특임공관장의 인사검증제도가 유명무실해 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임공관장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 혈세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