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예산에서 민단 지원금 삭감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해 대비 예산 삭감분 22억원 가운데 10억원은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GKN) 구축 사업자금에서 끌어다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충당키로 한 것이다.
얼마전 재단을 방문했을 때 재단 관계자는 “이렇게 한다는 방침은 올초 이미 확정된 것 아니냐”면서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 것을 주문했다.지난해 민단 지원금은 73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으로는 22억원 삭감된 51억원만 지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삭감된 정부예산안이 공개됐을 때만해도 각 당에서 원상회복을 하나같이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하순 서울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민단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각 당 주요인사들은 정진 단장을 포함한 민단 관계자 300여명 앞에서 민단 예산을 이미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단상에 오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민단 예산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선수를 쳤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원상회복이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달랐다. 각 당 관계자들이 큰 소리 쳤지만, 실제로는 삭감된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같은 ‘졸속 통과’로 인해, 국회에서 결의한 예산안과 무관하게 정부측이 민단 예산 삭감분에 대한 보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미 통과된 예산안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민단만 왜 그렇게 챙기냐고 의혹의 눈길을 던지는 해외 일부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민단 예산 회복에 대해 ‘그 방향이 옳다’는 게 본지의 입장이다.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GKN) 구축 자금을 전용하고, 예비비로 충당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다. 민단의 예산을 확보해줘서, 민단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단 예산 보전이 옳다는 것이다.
민단은 누구나 뚝딱 만들 수 있는 종류의 조직이 아니다. 역사가 있고, 해온 일이 있으며, 하는 일이 있다. 예산을 줄이자고 덜렁 30%를 깎아도 되는 조직이 아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야 말로, 민단의 역사와 존재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민단은 예산이 많은데 왜 다른 지역의 조직은 예산이 없느냐는 항의도 물론 있을 수 있다. 지난해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 정종욱 전 주중대사도 패널로 참석한 이 심포지엄에서 한 참석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다. 재중 한인회나 한국상회가 민단보다 예산 지원을 못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제기했다. 미국의 동포사회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중국과 미국에 예산배정을 안하니까, 민단 예산도 깎자는 논리로 비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민단에 지원하는 사례에 비춰서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도 늘려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시각이며, 본지는 이를 지지한다.
정부는 민단 예산 삭감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민단은 이를 바탕으로 굳건히 서고, 또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무작정 예산을 깎았다가 다시 편법을 동원해 보전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통찰을 갖고 해외 동포 조직에 대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단의 행사에는 일본 정관재계 인사들의 참여도 많다. 해가 바뀌면서 개최되는 신년하례회에는 일본 정관재계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여한다. 다른 지역의 한인단체 행사에도 현지 주류사회의 정관재계 인사들이 많이 참석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민단처럼 굳건한 동포 조직이 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