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성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는 28일 "재외국민 선거가 동포사회의 분열이나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우려했다.
신 총영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의사표시로 한인사회의 정체성이 훼손되면 너무나 큰 손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선거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의 원칙과 참정권을 편리하게 행사하는 수단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큰 문제"라며 "재외국민 선거를 가장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국민 선거시 우편투표 허용 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이고 장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다만 투표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외국민 선거의 준비상황은 어떤가.
"아직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재외국민 선거 제도를 계속 다듬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집행하는 공관장으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선거 절차, 참정권의 실효성, 공명성 등이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국민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고 재외국민 선거가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결국 국민의 기대에 맞추려면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른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선거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의 원칙과 참정권을 편리하게 행사하는 수단과의 괴리를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큰 문제라고 본다. 재외국민 선거를 가장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우편투표 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재외동포의 요구가 많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등의 먼거리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오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투표소에 유권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행정적 어려움도 예상된다. 우편투표는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편투표는 확대돼야 한다. 다만 투표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우편투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해외에서 과연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또 우편투표 제도가 모든 국가에서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각 국가마다 우편투표의 제도가 다르고 행정기반도 상이하며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도 차이가 크다.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모의 재외선거에서 LA총영사관의 투표율이 20.7%로 높지 않았다. 투표율 제고 방법은 무엇인가.
"모의선거는 아주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재외동포가 투표권을 활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 제도 및 절차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현지 한인 언론이나 한인단체 등의 채널을 통해 선거제도를 설명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투표율 제고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외교부가 이번 달부터 재외국민 선거시 국회의원 및 정당의 동포간담회 주선 금지 등을 담은 재외공관의 중립성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떤가.
"올해 10월 재외공관에 설치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외교부 지침은 통상 행정행위가 선거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다. 선거와 관련된 행사나 행위를 배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했고 이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다. 결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정성의 확보다"
-재외국민 선거로 동포사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갈리고 서로 다른 견해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재외국민 선거가 동포사회의 분열이나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정치적 의사표시로 한인사회의 정체성이 훼손되면 너무나 큰 손실이다. 동포사회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자산인데 국내 정치 때문에 흠이 가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