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자문위원, 현지 교민 등 170여명 참석
민주평통 자문회의와 북경대학이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2017 한중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다.
민주평통 사무처에 따르면, 11월9일 베이징대 보야(Boya)국제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현지 교민, 한국 유학생, 중국학생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총 3세션으로 진행됐다. 진징이(金景一) 북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는 진찬롱(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과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리팅팅 북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진찬롱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 외교정책이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시켜 나갈 것이며 한중관계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한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며 제재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나,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거나 중·북관계의 전면적 악화로 이어지는 데 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전략의 기조는 ‘분단관리’나 ‘조기통일’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와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적 가치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리팅팅 북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해 혁신적이고 과거 보수정부의 부정적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북한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각 정책 내용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발전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나,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된 미래비전이 한·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이자 필요성이라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가오하오롱(高浩榮) 중국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과 김용현 동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장롄구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가오하오롱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근본적 이유는 북한의 안보불안 때문이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핵문제의 책임은 북한과 미국에게 있는 것이지 중국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중국 책임론의 제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와 평화구상에 대한 기본 원칙과 로드맵을 설명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중 간 입장의 차이점을 내세우기보다 한·중 간, 한·미·중간의 협력을 통해 공통의 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롄구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한국과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원하지만 지나친 낙관론 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학자로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런 위기와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고 최악의 경지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NPT조약으로 복귀한다고 선언하면서 남측에 ‘북한 식 햇볕정책’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실험 유예와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잠정중단을 교환하는 ‘쌍잠정중단’이 북미 양자협상이나 다자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입구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을 돌파구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평화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협상 의제가 될 때를 대비해 동북아 국가 간 비핵화와 비핵지대화,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관계 등 쟁점이 될 수 있는 개념들을 공유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장샤오밍(張小明) 북경대 교수와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가 발제를 맡은 제3 세션은 한·중 패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청중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샤오밍 북경대 교수는 “현재 한중관계는 단순한 협력관계가 아니라 외생변수, 즉 3자요인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북한과 미국을 주요한 3자변수로 들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북핵문제나 사드문제는 모두 기본적으로 3자의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두 문제가 효과적으로 관리된 시기에는 한중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한 반면, 두 문제가 악화되면서 한중관계도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분석하면서, “3자문제가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원인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냉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통일한국을 위한 청년의 역할, 한중의 전면적 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조건,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론, 새로운 동북아협력 공동체와 민간단체를 통한 통일 촉진 방법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포럼에는 이숙순 민주평통 중국부의장, 임영호 민주평통 베이징협의회장 등 중국의 주요 평통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숙순 민주평통 중국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시기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당면한 과제일 것이나, 그것만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며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여 남북이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호 민주평통 베이징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시진핑 2기 중국의 동북아 전략구상과 한국 문재인 정부의 평화 번영의 한반도 구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북핵문제와 양국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