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사회보장 기금의 구원투수
[중국경제] 사회보장 기금의 구원투수
  • 북경=곽노전 중국지사장
  • 승인 2017.11.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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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11월18일 ‘국유자본 전환을 통한 사회보장기금 충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과 지방의 국유 및 국유지배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지분 10%를 사회보장기금으로 납입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골자다. 2001, 2007, 2009년에 이어 실시된 조치로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회보장기금의 충실화를 기하고 국유기업의 주식회사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매경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전환되는 국유자본 규모는 약 4조위안(66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부는 미래 기금의 기초 재원으로 삼기 위해 전환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2천억위안(3.3조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사회보장기금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는 데 우선 충당할 계획이다.

중국 사회보장기금 적자는 1997년 성립된 양로보험기금의 적자 누적에 기인한다. 1997년 전국직공기본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할 당시, 기본 재정 600억위안과 당해 퇴직자 2000만명으로 출발했으나, 양로보험 가입자의 대폭 증가와 수명의 연장 및 보험지급액의 증가 등에 기인하여 기존 재원으로는 연간 납입금, 기금운용수익등 수익 대비 지출액 초과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

중앙재정대학 사회보장연구중심의 주푸링 주임은 이번 국유자산의 전환은 양로보험 건전화에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대폭적인 평균 수명 연장과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지급액 증가로 예상되는 미래의 양로보험 압력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다방면에 걸친 재원확보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국무원의 조치는 사회 각 방면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중국보다 더 급속히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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