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의 예산안도 최종 확정됐다.
2018년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총 613억1,600만원으로, 2017년 예산 616억200만원보다 약 2억8,600만원 감소했다. 감소율이 0.5%에 그치지만,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감소한 것은 13년 만이다.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 1997년 설립된 동포재단 예산이 감소한 적은 그동안 세 차례 뿐이었다.
2005년부터는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을 분석하면 2012년 422억원, 2015년 518억원, 2017년 616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7년 예산에는 재외동포재단 제주도 이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사업비는 8억8,000만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동포재단 내년도 예산 중 경상비가 13억원 감소한 반면 사업비와 인건비는 늘었다. 사업비 중 특히 재외동포 교육 항목이 6억8,100만원 증가한 194억4,4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글학교 육성(약 4억원), 한글학교 교사 육성(약 2억6000만원)을 위한 예산 모두 증액됐다.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하는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항목도 2017년보다 증액됐다. 5억7,400만원 늘어 62억9,100만원으로 결정됐다.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된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은 2억1,00만원 감소한 187억4,0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한상네트워크사업, 홍보문화사업 등도 감소했다. 재외동포들이 꾸준히 건의해 왔던 ‘재외동포센터’ 건립 예산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2018년도 정부 총 예산은 총 428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 7.1%(28조3,000억원) 증가했다. 12개 세부분야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7000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반면 보건·복지·고용(146조2,000억원→144조7,000억원), 외교·통일(4조8,000억원→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000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2018년도 재외동포재단 주요 사업비>
·재외동포 교육사업: 194억4,400만원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187억4,000만원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62억9,100만원
·한상네트워크사업: 31억7,100만원
·홍보문화사업: 45억8,600만원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사업: 2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