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안 통과, 한인사회 변화 예상
美 금융개혁안 통과, 한인사회 변화 예상
  • 김한주 특파원
  • 승인 2010.07.2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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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신용 등 한인 경제 전반에 영향 미쳐

 
미국내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개혁안이 정식으로 발효되면 한인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방의회를 통과한 금융규제개혁법은 은행을 비롯해 융자업체 등 금융기관 전반의 대출과 신용, 각종 수수료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한인사회 경제 전반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대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자의 정확한 소득을 비롯해 상환능력과 신용점수 등이 정확히 증명돼야 한다.

자영업을 하거나 현금을 받고 일하는 한인들의 경우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서류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난이 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대로 대출 과정이 투명해지는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은 대출받기가 더 쉬워진다. 신용카드 부문에서도 한인 소비자들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금융개혁법 확정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신용카드 규제에 나서게 됨에 따라 불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이 합리적 수준으로 정리되는 것은 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도 그만큼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 소비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인은행들도 이번 금융개혁안에 따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감독 기관이 금융거래를 규제할 수 있고 정부가 부실한 금융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인은행들의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됐다. 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이제는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인은행들은 금융개혁법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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