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대통합을 향해....재일민단 2017 활동보고(요약)
동포대통합을 향해....재일민단 2017 활동보고(요약)
  • 동경=배철은 해외기자
  • 승인 2018.02.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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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스피치 대책법 및 조례화 추진
동포사회 구성 변화에 따른 변화 모색

재일민단은 지난해 북핵미사일 규탄,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운동, 평창동계올림픽 성금모금, 민족정체성 강화를 위한 초중고, 차세대 모국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등록도 민단이 적극 참여해 이룬 성과의 하나다. 민단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총괄국장 파견, 지방동포지도자 워크숍 등 새로운 시도들을 해왔다. 지난해 민단이 추진한 활동들을 정리 요약했다.(편집자)

북핵규탄   

작년 상반기 한국의 정국이 격동하면서 마침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의해 조기 대통령 선거에 이르렀다. 본국 정치의 안정을 바라는 우리 재일동포들은 이 사태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반드시 법치 국가로서 법에 따라 조용히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단은 그동안 본국 정치에 대해서는 '불편부당'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민 전체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와 함께 조국의 평화통일,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의 발전, 재일동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방침아래 각종 활동에 임해 왔다.

 이런 입장에서 지난해 열린 대통령 선거에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포가 투표하는 것을 목표로 홍보에 힘쓰는 등 적극적 참여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이 국내 정치의 혼란에 빠지는 동안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착착 진행해, 세계에 대한 도발 행위를 되풀이 해왔다.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로 핵미사일 포기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로 문제 해결을 꾀한다는 생각이다. 핵과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자세를 바꾸지 않는 있는 북한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우리 재일동포들은 북한이 성의를 갖고 대화에 응해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대책법' 강화 호소

 북한의 집요한 핵 미사일 실험으로 일본 한국 등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가 위협 받게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극도의 긴장 상태로 치달아왔다.

민단은 북한의 도발이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행위임을 규탄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즉각중단과 이에 투입되는 방대한 시간과 자금을 굶주리는 북한주민의 구제에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폭거를 맹목적으로 칭송하는 조총련에 대해서도 핵미사일 개발저지에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해왔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전국 5곳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긴급 시위에 나서서 재일동포의 의지를 일본사회에 부각시켰다.

 한편 민단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일본에서 날로 커지면서 일부 인사들이 이에 편승해 혐한감정을 부추기는 증오연설이나 증오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재일동포의 생활을 지켜야할 입장인 민단으로서는 인간 존엄성을 짓밟고 평범한 삶을 위협하며, 비열한 진행하는 증오행위를 절대 용서할 수는 없다.

가두의 헤이트스피치는 민단이 중심이 돼 재작년 통과시킨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책법)의 효과도 있어서 수그러들고 있으나, 반면 인터넷이나 공적시설을 사용한 증오연설은 아직 수습이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민단은 금지규정이나 벌칙이 없는 이념법인 '대책법'을 보다 실효성 있는 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념법을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주력해왔다. 또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유엔인권 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활동도 하고 왔다.

 그 결과 인권이사회가 일본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헤이트스피치 대책 강화를 권고하는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합의' 이행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첫 한일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2번의 직접회담과 9번의 전화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 등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다. 정권 교체를 계기로 양국 관계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난해 후반에는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민단의 기본입장은 '2015년 한일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생계를 꾸려가는 재일동포사회는 작금의 한일간 정치 갈등 속에 목을 움츠리고 문제해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여론의 반발 등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에 기초해 하루 빨리 문제 해결을 해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다.

평화의 제전인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이 개막했다. 아시아에서 하계 및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는 일본에 이어 우리가 두번째다.

민단은 조국의 국제적 이벤트에 지금까지 많은 협력을 해왔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해서도 재일한국인후원회를 조직해 일본내 홍보, 운영자금 모금활동, 경기참관단 파견을 중심으로 후원활동을 해왔다.

모금활동은 전국 모든 지방본부 및 산하단체가 성의를 모았다. 특히 유재근 상임고문의 성금 1억엔까지 합쳐 총 2억엔의 성금을 모아 조직위원회에 전달했다. 모금에 동참한 전국의 동포, 조직간부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

민단은 재일동포의 역사와 본국 사회발전의 공헌에 대해, 본국의 역사 교과서에 게재를 목표로 재작년부터 노력해왔다. 지난해에는 국내 정치 상황도 있어서 별 진전을 기하지 못했지만 그간 약 4만명의 서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향후 활동을 가속화하려 한다.

지난해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억 유산 등록도 자랑스런 일이다.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의 민간단체가 협력해 열정적으로 활동한 성과다. 민단은 향후에도 이같은 구체적인 사업에서 한일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다.

'미래창조메시지' 실천

지난해 우리는 창단 70주년을 기해 발표한 '미래창조메시지'의 실천을 목표로 했다. 현재 진행형인 재일동포사회의 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전망이 열리지 않는다는 강한 위기 의식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과소지역 본부의 강화를 목적으로, 민단사상 처음 '총괄국장'을 시코쿠 4현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에 파견, 각종 사업추진과 일상 업무 지원에 임해 왔다. 실험적 시도이지만 지도의 노하우를 파악하면서 향후 조직 역량의 취약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한편, 특히 과소지역 본부의 요청이 거센 지방본부 3기관장의 취임요건 완화(일본국적 동포의 임용)에 대해서는 전국 3곳에서 개최한 지도자 워크숍의 장을 활용하여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규약위원회에서도 철저한 논의를 거듭했다. 일본국적 취득자에 제한하지 않고 신정주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재일동포사회의 대통합, 민단조직의 과감한 개방은 조기에 실현해야 할 과제다.

한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만, 재일한국인은 제외됐던 각종 생활지원제도에 대해서, 민단은 관계 기관에 시정을 요청해 지난해 9월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급되는 결실을 이뤄냈다. 재외 국민에 대한 다른 예외 제도에 대해서도 계속 정부에 요청해나갈 예정이다.

전국의 지방본부, 지부가 소유하는 민단재산(주로 부동산)가운데 아직 많은 재산이 개인명의로 방치되고 있다. 중앙본부는 지난해 그 실태를 파악에 나섰지만 아직 진행중이며,  2018년도에도 계속해서 조사할 방침이. 청년 상공인의 육성과 한인회와 통합 문제는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

민족정체성 확립

차세대 서머스쿨은 지난해 중·고·대학생별 전국 규모로 실시했다. 모국의 분단 상황이나 사회·경제 발전상을 직접 배우는 다시없는 기회가 되고 있어, 차세대 육성사업의 큰 기둥의 하나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새로이 학생회가 주체가 되는 학생잼버리를 개최해 3박4일 일정으로 토론회, 교류회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했다.

중앙본부에서는 그동안 지방본부 또는 각 지협회가 그 특성을 살려 합동으로 초중학생들 및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해왔다. 지난해에는 거주 동포수가 적은 호쿠리쿠 3현 본부가 합동으로 어린이교류회를 갖고, 유아부터 고교생, 학부모를 포함 50여명이 참가했다. 현본부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국의 지방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강좌(우리 말·한글 교실)은 42지방본부 134개소 731개 클래스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본단은 지난해 한국어강좌에 참여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의견교환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강사자질 향상도 도모했다.

한일우호 공생촉진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등록 운동 추진을 위해 민단은 운동주체인 NPO법인 조선통신사연고지연락협의회에 23지방본부, 1지부가 가입하도록 했다. 일본 전국에서 풀뿌리 한일친선 활동에 종사하는 일한친선협회와 제휴해 지역사회의 각종 이벤트에 조선통신사 퍼레이드를 재현하도록 해서 측면에서  등록추진을 지원해 왔다.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목표로 지방조례 제정이나 '대책법' 개정을 포함한 운동을 진행시켰다.도쿄, 카나가와, 아이치,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본부 등은 관내 자치단체 조례제정을 적극 유도했다. 그 결과 가와사키시는 공원·마을회관 등 공적시설에서 헤이트스피치를 사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책정, 2018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지방참정권 획득에 대해서는 정주외국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본사회의 배외주의 경향으로 여전히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민단은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여론의 이해를 확대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민단은 유엔자유권 규약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묻는 질문 사항에 외국인참정권 문제(일본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 부여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가 포함되었다. 민단은 앞으로도 일본 국내외 관계기관에 지방참정권 허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조직개방을 향해

현재 재일동포사회 최대 관심사의 하나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다.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가, 북한의 폭주가 이대로 이어질까? 민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다시 확인한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선수단 참여를 계기로 남북간 각종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민단은 향후 대화의 진전을 주시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진전이 재일동포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미래창조메시지 제언의 실천에 주목했다. 첫시도로 총괄국장 파견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지방본부 3기관장의 취임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번번이 무산됐지만 논의가 상당히 깊어졌다. 앞으로도 동 사회 대통합과 민단 조직의 개방을 기대한다.

 밖에도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후원 활동 등 막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전국 각급 조직 및 산하 단체의 간부 운동가들의 활동에 재차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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