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 한중 경제 협력을 위한 정부에 대한 바람
[해외칼럼] 한중 경제 협력을 위한 정부에 대한 바람
  • 서안=김승환 해외기자
  • 승인 2018.03.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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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해외기자(중국 서안)
김승환 해외기자(중국 서안)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관련 비즈니스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12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어둠의 긴 터널을 나올 수 있는 시그널로서 2018년에 대한 기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날이었다.

필자도 북경으로 초청 받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관계가 확실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했고, 이에 회답하시듯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참석한 모든 교민들을 위로하며 이어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향이, 충칭에서 개최된 ‘한중 산업협력 충칭 포럼’에서는 한국의 신 북방 정책, 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의 연계를 위한 4대 협력 방향이 발표됐다. 또한 양국 정부 부처 간에 7개의 MOU가 체결됐다.

이러한 일들은 양국 정상을 비롯해서 각 부처에서 오랫동안 준비했을 터이고, 한중 관계 회복 차원에서도 좋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분위기만이라도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대와 더불어 중국 파트너들로부터 전과 같지 않은 대응을 느끼셨을 것이다. 필자도 최근 중국 파트너들과의 만남에서 전과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필자는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중국의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중 경제 협력과 정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해보았다.

첫째로 중국과 관련된 정보와 우리 정부의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중국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연구소가 있고, 정부 산하의 연구 기관도 있으며, 기업도 자체의 연구소를 갖고 있고, 또한 지인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름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밖에서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표된 한중 경제협력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향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포괄적인 의미 전달이 대부분이었으며, 그것이 기업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함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기에는 쉽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많은 예산과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어디에서 진행되고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아는 기업은 많지 않다. 화장품이 중국에서 잘 팔린다. 하지만 중국의 위생허가가 없으면 판매를 할 수 없기에 이를 지원해주기 위한 정부 산하 기관이 나와 있지만, 필자가 만나는 화장품 업체 중에 이를 아는 회사를 몇 개밖에 보지 못했다.

우리 정부와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현지에 나와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정책적 방향과 본인 사업과 관련된 법적 내용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중국이 19대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정권 2기를 시작했으며 시주석은 3시간에 넘는 연설문을 발표했다.

이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되고 어떤 장애 요인이 되는지 알고 싶지만 그에 대한 분석 내용을 찾기에는 역시 쉽지 않다. 필자는 다행이도 CSF에 참여하다보니 나름의 정보를 얻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설령 일련의 내용을 찾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장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정보 공유 플랫폼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좀 더 의미 있는 정보와 시진핑 2기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 기존의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취합해서 정보 공유 플랫폼에 올려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분명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 각 산업 및 업종별 자료가 취합되고 그 분야에 필요한 법적 정보가 올려지고, 여기에 각 분야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의 시장 정보가 더해진다면 기존의 기업뿐 아니라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중국내 기업들의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콘텐츠 진흥원, 보건복지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의료기기조합, 과학재단, 각 지방정부의 홍보관 등 언급된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정부 산하 조직들이 중국에 들어와 있다. 이 많은 부처 그리고 산하 조직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본사의 업무와 현지 진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자체가 잘 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 더 효율적 운영이 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해에 정부 기관에서 하는 활동을 보면 비슷한 주제의 세미나가 각각 다른 부서 주관으로 진행되고, 참석하는 기업은 비슷한 주제지만 주관 부서 담당자와의 체면을 생각해서 참가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리고 기업들이 와서 상담을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린다. 이렇게 자주 진행하다보니 참가하는 중국 기업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상담회의 주관부서도 중국 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을 동원해서 자리를 채우고 기업과 관련 없는 업체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이곳에서 오랜 시간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컨트롤 타워는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하고, 법과 중국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팀을 설치하여 그 내용을 정보 공유 플랫폼에 공개하고, 각 업종별 파트를 나눠서 유관 부서와의 협력 하에 정책적 지원을 공유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1대1 매칭뿐이 아니라 협상에서 계약과 추후 관리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 진출하는 기업이 중국 기업과 초기 협상에서 계약까지 이뤄져 실질적 수금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험한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좋은 아이템을 중국 투자자와 연결해 줄 수 있는 창업 전문팀이 있어 시작부터 현지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정보가 공유되며 수직적으로는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즉, 컨트롤 타워는 민관의 협력 구조를 구축하여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어야하며,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함으로서 국민 세금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 지도록 해야 한다. Home 경기가 아닌 Away 경기를 치러야하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중국 시장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니고, 창업에 있어서는 더더욱 쉬운 곳이 아니기에 힘을 모아야만 한다.

세 번째로 전문가 그룹 풀을 구축해야 한다. 한중 수교가 이제 25년이 됐다.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고, 당시는 기업의 주재원이었다가 이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7전8기로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서시는 분도 있고, 비단 사업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각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분 들을 검증하고 모아서 전문가 인력 풀을 구축해야 하며, 정부 컨트롤 타워에서 이 전문가 풀을 활용해서 다른 기업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매년 적지 않은 각종 세미나가 지역별로 개최되는데 세무, 회계, 노무, 법률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실전 경험에 대한 내용이 더더욱 전달되어져야 한다. 또한 실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신규 진출 기업들에게 실무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패도 학습되어야 하고 성공도 학습되어야 하며, 이렇게 전달된 내공이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기업이 성공함으로서 또 다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체인(sucess chain)을 만들어 가야 한다.

네 번째로 중국내 독립 설립된 기업에게도 동등한 지원 자격을 주어야 한다. 정부의 각 부처에는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기업과 많은 프로젝트를 공동 혹은 위탁 운영하고 있다. 헌데 정부의 지원과 프로젝트 협력 대상이 한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에만 제한되어 있다. 한국에 본사가 없는 독립적으로 중국에 세워진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도 프로젝트 수행도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한중 수교 25년을 지나면서 수 많은 분들이 모기업에서 독립해 나와 현지에 법인을 세우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키우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 모기업이 있는 기업이 현지 진출하는 것도 한국 기업이듯이 한국인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곳도 한국 기업이며, 모두가 한국 경제를 위해 이 객지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규정은 한국에 모기업이 있는 기업과 현지 독립 설립된 기업에 대해 차등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상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허나 이미 대부분의 부처가 중국에 사무소가 있기에 불공평이 시정되기를 바란다.

앞서 제안했듯이 이제는 빠르게 변화해가는 중국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현지 상황을 잘 알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전문가 풀을 만들자고 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거대한 시장의 중국에서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힘을 모아야 하고 이 모아진 힘이 다시 우리 기업들에게 전달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원하는 것은 한가지이다. 우리가 영토는 잃어버렸지만 경제 영토는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독립군의 마음으로 이곳 중국에서 청춘을 보내신 분들, 그래서 기업을 키우신 분들, 또한 각자의 분야에서 열정으로 나름의 영역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 이 분들 역량을 모두 모아서 우리들 기업의 건강하고 건전한 진출이 이뤄지고 성공 체인(sucess chain)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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