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남북관계가 급변했습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난 연말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올 들어서는 경제매진으로 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도 북측이 먼저 제의해 성사됐습니다. 이 같은 북한 변화의 자발적 동인은 뭘까요?”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가 6월4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를 했다. (사)통일문화연구원(이사장 라종억)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발전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발제는 김형석 전 차관, 토론에는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최현준 (사)통일미래연대 대표, 좌장은 라종억 이사장이 맡았다.
김 차관은 강성대국 건설을 추구해온 북한이 정치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확립, 군사적으로는 핵무력을 완성하면서 이제 경제를 강하게 하기 위해 국제 제재를 풀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김정은의 분석적, 적극적 성격이 합쳐져서 남북관계 변화의 동인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이 정전선언의 주된 당사자라고 밝힌 것은 북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이 과연 비핵화의 길을 걸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은 우여곡절은 있으나 결국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면서 중국도 북한을 감싸기 어려워졌으며, 중국이 북한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 경제가 더욱 어려워져서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22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했습니다. 작년에는 대동강 남쪽에 강남개발구도 지정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주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에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이 이뤄지면 비핵화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긴 과정의 시작’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면서, “한국 중국 일본이 북한에 경제지원 하라, 미국은 돈 안 쓸 것이라고 한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말한 것으로, 투자 리스크가 완화되면 미국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차관은 미국이 한반도 전쟁옵션을 포기한 것은 반도체 생산 80%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이 지역이 전쟁에 휘말릴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 경제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야하며 철도나 전력 등 인프라에 앞장서서 투자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평화협정으로의 진행은 미군 철수 등의 논의를 불러일으킨다며, 현재 북미간 정전협정의 얘기는 하되 평화협정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라고 분석했다.
김 차관의 발제 후 토론이 뒤따랐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그간 북한에 많이 속았는데 이번에는 과연 진짜라고 할 수 있는가? 북한이 유엔제재 압박을 피하고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데뷔하려는 속임수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탈북민 출신의 최현준 통일미래연대 대표는 “탈북 전 20년간 북한군과 보위부에서 근무했다”면서 “최근의 변화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보다 장마당을 따른다”면서 “경제제재로 장마당이 위협받으면서 이 문제를 풀기위해 대화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중석에서도 질문이 이뤄졌다. 풍계리 폭파는 현재의 기술로 3개월이면 복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고, 북한에 당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왔다.
김 전차관은 이에 대해 “풍계리 폭파는 상징적인 일”이라면서 “북한이 방향을 선회해 풍계리를 복구하면 국제사회가 보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북한에 여전히 제재가 진행 중이라면서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에서도 여러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핵을 버리지 않고 경제제재만 풀어낼 것인가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 결국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날 세미나에 이어 김형석 전 차관이 (사)통일문화연구원장에 위촉돼 라종억 이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고, (사)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과 통일문화연구원이 향후 협력을 위한 협의서도 교환했다.
라종억 이사장은 “통일문화연구원은 그간 대량탈북 상황을 맞아 탈북민의 정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향후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다문화도 아울러 통일시대를 위한 한민족 통일문화 기반을 쌓는 일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디아스포라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갈 것”이라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