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기찬수)은 9월11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서울 소재 모 대학 성악전공자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2명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모두는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및 선후배로서 학년별 동기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을 공유했다. 이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검사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병무청은 2017년에 도입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수사를 통해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했다.
현재 적발된 12명 중 2명은 복무를 마쳤으며 4명은 복무 중이고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이다. 병무청은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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