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新 외국인 취업허가 제도, 한국인 유학생 취업 길 막아”
“중국의 新 외국인 취업허가 제도, 한국인 유학생 취업 길 막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8.10.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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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국회의원, 주중한국대사관 국정감사서 지적

중국의 이른바 ‘新 외국인 취업허가 제도’가 한국인 유학생들의 중국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권 국회의원은 10월22일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급속도로 늘고 있으나 중국 내 취업비자 기준이 까다로워, 한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문제가 중국 교민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기준으로 학위과정(대학원, 대학 포함)과 연수과정을 포함한 한국인 유학생 숫자는 중국이 7만3240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중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 중 다음으로 많은 국가인 미국(23,838명), 태국(23,044명) 등보다도 약 5만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재중취업 관련 통지(인사부2017-3호)’, 일명 ‘新 외국인 취업허가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력을 고급인재(A급), 전문인재(B급), 기타인력(C급)으로 구분하고 학력, 기술, 경력, 어학수준, 연령 등을 종합평가하여 취업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60점 취득이 필요하지만, 석사졸업을 하지 않고는 이 점수를 받을 수 없어 학사졸업생의 경우 중국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중국내 한국유학생들은 국내로 귀환하거나 취업비자가 아닌 여행비자 등으로 중국에 불법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중국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히 얼마나 되는 한국 유학생이 중국내 취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심 의원은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간 관계 악화로 중국내 사업이 여의치 않은 한국기업들이 주재원을 줄이는 추세도 한국 유학생들 취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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