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학 전남 오사카통상사무소장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들어보셨나요?”
김선학 전남 오사카통상사무소장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들어보셨나요?”
  • 오사카=이석호 기자
  • 승인 2018.11.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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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학 전라남도 오사카통상사무소장
김선학 전라남도 오사카통상사무소장

“저출산 고령화가 지방에서 더 심각해요. 인구가 줄어 지방이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1월8일 오사카시 도톤보리에 있는 나니와호텔에서 차를 타고 10분 쯤 가자, 중앙구 규타로마치가 나왔다. 말 그대로 오사카 중앙에 있는 이곳에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 건물이 들어서 있다. 경비원들이 외부의 사진촬영도 허락하지 않는 이 건물 3층으로 올라가자 전라남도오사카통상사무소 간판이 보였다. 사무소에는 김선학 소장을 비롯해 총 3명이 일하고 있다. 

전남 영암 출신인 김선학 소장은 1990년대 후반 고려무역 주재원으로 파견되면서 오사카와 인연을 맺었다. IMF 때 정부재투자기관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그는 2000년대 초반 전남도 투자유치를 하면서 전남도에서 일을 하게 됐고, 2013년 전남도 오사카통상사무소장으로 부임했다. 

“고향납세제제도는 주민세 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지요.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돕고자 하는 지방을 선택해 고향세를 납세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는 한국의 지방도시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본의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고향납세제도의 특이한 점은 일본인들이 실제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만 납세를 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가노에서 태어나 현재 동경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후쿠오카에 고향세를 낼 수 있다. 고향세를 많이 받은 지역의 재정은 튼튼해 지고, 지역 경제가 좋아지면 인구 유입도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이 있는 오사카시 중앙구 규타로마치.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과 전라남도 통상사무소가 들어서 있는 오사카시 중앙구 규타로마치.

“일본 지방정부는 고향세를 낸 사람들에게 헨레이힌(返禮品)을 줍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답례품인데요, 예를 들어 고베는 특산품인 고베규(고베소고기)를 답례품으로 선물한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고향세를 많이 받기 위해 과당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그럼에도 이 같은 제도를 다듬어 가면서 부작용을 하나씩 줄여가 지방을 튼튼하게 해야 강한 국가가 된다고 김 소장은 주장한다. 한국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한 제도에 관심이 컸어요. ‘지방창생’이라는 장관을 임명하고도 있죠.” 그는 한국-일본 지자체간 교류를 돕고,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일본에 개척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손에 잡히는 물건을 팔았지만, 지금은 손에 안 잡히는 상품을 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방정부인 전남도가 우리 사무소의 상품이지요.” 그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사·연구해 본지에 칼럼으로 연재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지난 4월에 열렸던 전라남도-오사카 항공기 취항 기념, 전라남도 관광설명회.
지난 4월에 열렸던 전라남도-오사카 항공기 취항 기념, 전라남도 관광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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