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가 지방에서 더 심각해요. 인구가 줄어 지방이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1월8일 오사카시 도톤보리에 있는 나니와호텔에서 차를 타고 10분 쯤 가자, 중앙구 규타로마치가 나왔다. 말 그대로 오사카 중앙에 있는 이곳에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 건물이 들어서 있다. 경비원들이 외부의 사진촬영도 허락하지 않는 이 건물 3층으로 올라가자 전라남도오사카통상사무소 간판이 보였다. 사무소에는 김선학 소장을 비롯해 총 3명이 일하고 있다.
전남 영암 출신인 김선학 소장은 1990년대 후반 고려무역 주재원으로 파견되면서 오사카와 인연을 맺었다. IMF 때 정부재투자기관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그는 2000년대 초반 전남도 투자유치를 하면서 전남도에서 일을 하게 됐고, 2013년 전남도 오사카통상사무소장으로 부임했다.
“고향납세제제도는 주민세 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지요.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돕고자 하는 지방을 선택해 고향세를 납세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는 한국의 지방도시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본의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고향납세제도의 특이한 점은 일본인들이 실제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만 납세를 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가노에서 태어나 현재 동경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후쿠오카에 고향세를 낼 수 있다. 고향세를 많이 받은 지역의 재정은 튼튼해 지고, 지역 경제가 좋아지면 인구 유입도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일본 지방정부는 고향세를 낸 사람들에게 헨레이힌(返禮品)을 줍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답례품인데요, 예를 들어 고베는 특산품인 고베규(고베소고기)를 답례품으로 선물한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고향세를 많이 받기 위해 과당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그럼에도 이 같은 제도를 다듬어 가면서 부작용을 하나씩 줄여가 지방을 튼튼하게 해야 강한 국가가 된다고 김 소장은 주장한다. 한국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한 제도에 관심이 컸어요. ‘지방창생’이라는 장관을 임명하고도 있죠.” 그는 한국-일본 지자체간 교류를 돕고,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일본에 개척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손에 잡히는 물건을 팔았지만, 지금은 손에 안 잡히는 상품을 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방정부인 전남도가 우리 사무소의 상품이지요.” 그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사·연구해 본지에 칼럼으로 연재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