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칼럼] 교육부의 ‘행정처분’은 ‘비밀’인가?
[이종환칼럼] 교육부의 ‘행정처분’은 ‘비밀’인가?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8.12.30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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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국국제학교 교장 관련' 답변은 모호함 투성이...재질의에는 다시 '검토중' 되풀이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다음은 본지가 12월18일자로 교육부 재외동포담당관실에 질의한 내용이다.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회는 당시 교육부 조사관들이 이사회를 들렀을 때도 ‘학부모들이 탄원한 한국과정 교장 아들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교육부가 당시 학부모들이 탄원한 교장의 비위에 대해 어떤 내용을 조사했는가?

▶한국과정 교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는 것은, 그의 비위사실을 인정해 합당한 징계를 내렸다는 것인가?

▶교육부가 한국과정 교장과 관련해 행정처분한 내용에 대해 학교이사회는 물론, 해임서명운동을 벌인 학부모와 학교 교사들도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다. 교육부 행정 처분 내용은 학교이사회나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교육부 방침인가?

이 내용을 다시 교육부에 물은 것은 앞서 보내온 교육부의 회신 내용이 모호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지는 홍콩한국국제학교 한국과정 교장의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에 지난 9월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다음과 같은 답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3개월 후였다.

“교육부는 학교장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면조사에 이어 현장조사 (‘16.8월)를 통하여 교내크로스대회 등에 관한 민원사항을 직접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의 이같은 회신은 내용이 애매했다.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교육부에 다시 질의한 것이다.

홍콩한국국제학교에서는 2016년말 학부모 200여명이 한국과정 교장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해 일으킨 ‘학사비리’에 항의하며, ‘교장해임촉구’ 서명을 해서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한국과정 교장은 2016년 4월 29일 개최된 학교 크로스컨트리 체육대회 때 자의적으로 상 받는 학생 수를 늘렸다. 중등부와 고등부 1,2,3위인 6명에게 대회 규정대로 상을 주고 기념촬영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시상학생 수를 12명으로 늘리고, 교사들의 항의를 무릅쓰고 대회 1주일 후에 추가된 6명에게 상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대회 7등을 한 교장의 아들도 상을 받았다.

한국과정 교장은 이어 학생회장 출마 자격도 바꾸었다. 그동안 ‘1년 이상 재학한 학생’으로 해오던 것을 ‘6개월 이상 재학’으로 단축시켰다. 그러면서 그해 6월 20일로 예정된 학생회장 선거를 8월24일로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자신의 아들이 학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이같은 처사도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속한 반의 중간고사 성적도 재평가해서 성적을 높였다. 이미 나온 성적을, 그것도 자기 아들이 다니는 반만 성적을 다시 평가해서 자녀가 A등급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 교사들은 물론 원어민 교사들도 강하게 반발했으나, 교장은 이를 무시했다.

이처럼 학부모들을 자극하는 교장의 처사들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학부모들이 교장 해임 촉구 서명에 나섰다. 그해 10월15일 학부모들은 학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홍콩한인회장을 찾아와 모두 213명이 서명한 교장해임촉구서를 전달했다. ‘숙명여고 사건’과 비슷한 일이 해외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그것도 한국 교육부가 파견한 교장이 저지른 사건이었다. 이처럼 물의를 일으킨 교장은 지금도 홍콩에서 한국과정 교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은 본지가 다시 보낸 질의에 대해서는 열흘이 지나도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질의서를 ‘받았다’고 확인은 하면서도, 회신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첫 질의에 답을 받는데 3개월이 걸렸으니, 이번에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

교육부는 왜 검토를 거듭하는 것일까? 질의에 애매하게 답하고, 재질의를 이끌어내고, 또 그 답을 주는데 검토를 거듭하는 것은 교육부 특유의 신중함 때문일까, 아니면 감추거나 남모르는 문제가 있어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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