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사무처와 해외공관, 사기꾼인 줄 알면서도 자문위원 위촉 강행
평통 사무처와 해외공관, 사기꾼인 줄 알면서도 자문위원 위촉 강행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3.1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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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나
호치민총영사관, 공문서 위조범 AL을 15·16기 평통 해외자문위원으로 추천해
17기엔 민주평통 사무처가 사무처장 제청 후보자로 선정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사건 등으로 호치민 교민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재외동포가 수차례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후보자로 추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3월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에 따르면, 호치민총영사관은 2013년과 2015년에, 민주평통 사무처는 2017년에 재외동포 AL을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후보자로 추천했다.

AL은 국제결혼 알선 업에 종사하면서 동서 등과 함께 2006년 8월과 9월에만 베트남 사법부가 발행하는 결혼증명서 97건을 위조해 결혼정보 업계와 교민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 2007년엔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돼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고, 프놈펜교도소에서 수감된 경력도 있다.

문제는 호치민총영사관이 AL이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으로 추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두 차례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것. 총영사관은 2006년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거주사증 신청사류들을 추적 조사해 AL의 범죄 사실을 파악해, ‘베트남 결혼증명서 위조서류 조사 중간보고’, ‘국외도피사범 소재발견 보고’를 통해 외교부 등에 알렸다.

총영사관은 또한 2007년 1월 AL이 베트남 사법부가 발행하는 혼인증서와 우리나라 호적초본 등을 위조해 결혼 비자를 신청했고, 이 서류를 위조해 우리나라로 입국시킨 베트남인 신부들이 1천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AL의 범죄에 대한 사건 개요를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e-Consul)에도 입력해 관리했다. 이외에도 총영사관은 2010년 8월 ‘위조문서 등 제출 혼인신고 사례 접수 보고’ 및 2012년 3월 ‘신원부적합자(AL) 입국 예정보고’를 통해 2010년 7월 한국인 남편(AM)과 베트남인 신부(AN)가 혼인신고를 위해 베트남 벤쩨성 사법부에 제출한 위조된 베트남 혼인증명서에 AL가 관련되었다는 사실과, AL의 여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AL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외교부 본부 등에 보고했다. 그럼에도 총영사관은 2013년 4월15일 AL을 제16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후보자로 추천했다.

2년이 지난 2015년에도 총영사관은 AL을 제17기 해외자문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이때는 AL이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을 하면서 수십 매의 백지 여권을 휴대하고 캄보디아에 입국하다가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돼 프놈펜교도소에서 수감됐다는 것을 통보했다. 이에 민주평통 사무처는 AL을 제17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위촉후보자 최종 선정에서 배제했다.

다시 2년 뒤인 2017년엔, 민주평통 사무처가 AL을 제18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위촉 후보자로 선정했다. AL은 그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제18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 사무처가 2013년 3월 시행한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와 2017년 시행한 ‘민주평통 제18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 세부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부도덕한 사생활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추천에서 제외하고 위촉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호치민총영사관과 민주평통 사무처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호치민총영사관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2019년에 있는 제19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추천 시 감사결과를 유념하여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평통 사무처도 마찬가지로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2019년에 추진하는 제19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위촉 시 사무처장이 제청한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중 부적격자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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