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심사에 70일’ 몽골인 차별 아닌가… 청와대 청원
‘비자 심사에 70일’ 몽골인 차별 아닌가… 청와대 청원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4.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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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구조로 대사관 갑질” 주장… 비자 브로커 식생 구조 만들어

“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과 관련해 신고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며, 주몽골한국대사관의 비자신청 기간관련 ‘갑질’문제를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미 국민청원에 동의한 참여자가 3천여명을 넘었다. 내용은 몽골사람이 한국대사관에 관광 비자신청을 할 경우, 접수해놓고 거의 3개월에 가까운 70일이 지나서야 비자를 받든 기각 당하든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은 이렇게 주장한다.

“몽골 사람이 주몽골대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관광 비자 접수/신청하면 거의 3개월(70일) 동안 진행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비자 접수하면 3개월 동안 기다린다는 제도가 어디에도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주 몽골 한국 대사관만이 몽골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사관만의 원칙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원은 “3개월 동안 결과를 가만히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상 국가면 보통 일주일이면 비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서, 주몽골대사관의 ‘비정상’을 꼬집었다.

청원은 “한국 대사관 비자 접수로 인해 여권 없어서 다른 나라도 못 가는 상황 생길 수 있는 것을 왜 모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갑질이며, 한 나라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외교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원은 또 “심사 기간을 3개월/70일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사관측은 비자 신청자가 많고, 심사 시간 많이 소유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이 많으면 직원을 더 고용해서라도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3개월 동안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대사관의 갑질을 참고 기다리도록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주몽골한국대사관측에 질의서를 보냈다. 대사관측 의견은 회신이 오는 대로 따로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장기간의 비자 심사 대기와 관련해 현지의 한 인사는 “비자 장사(브로커)와 관련이 있다. 개발도상국 주재 공관의 구조적 문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비자장사를 누가 한다고 생각되느냐”를 반문하면서 “예를 들면 일부 부도덕한 공관 관계자가 비자 장사를 했다고 치자. 얼마를 받았는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이 돌고 돌아 그 나라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정보망에 걸린다. 그러면 그 나라 기관원이 공관 관계자의 부도덕한 행위를 꼬투리로 잡아 협박하며,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한다. 그러면서 작은 성의를 표시하고, 그들은 준 금액의 몇 배를 받고 비자를 팔아넘긴다. 이것은 내가 전에 관련자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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