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도가 만난 사람] ‘국민참여개헌 108 Q&A’ 공저 낸 이상수 前 노동부장관
[김창도가 만난 사람] ‘국민참여개헌 108 Q&A’ 공저 낸 이상수 前 노동부장관
  • 김창도 기자
  • 승인 2019.04.16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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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혁입법의 첫 번째가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분산과 협치가 핵심

이상수 변호사는 판사출신으로 1988년 13대 국회에서는 노무현, 이해찬과 함께 노동위원회 3인방으로 이름을 떨쳤다.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논리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차분하게 상대를 설득하는 자세가 돋보인다.

탤런트 이순재 씨와 총선(서울중랑구)에서 1승1패를 주고받은 정치적 라이벌 관계였지만 정치를 떠나서는 지금까지도 돈독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의 시작이 포용과 이해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3선 의원(13대, 15대, 16대)을 역임한 그는 최근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을 맡아 일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개헌문제를 문답식으로 정리한 ‘국민참여개헌 108 Q&A’(이상수 외 5명 공저) 라는 책자도 발간했다. 국회모임에서 그를 만났다.

사진 왼쪽이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사진 왼쪽이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 얼마 전 개헌관련 Q&A 책자를 만드셨던데요. 주된 내용이 무엇이죠?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알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논의해 온 개헌과 관계된 거의 모든 담론을 담았습니다. 새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자 헌법학자는 물론 법조계 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회의를 구성해 몇 달에 걸쳐 만든 책입니다.”

- 개헌이 왜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지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권력구도를 타파해야 합니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일은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현행 헌법은 승자독식 구조로 돼있어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지금의 구조로는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권력 분산론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크고 많습니다. 권력은 나누고 협치(協治)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외교, 안보, 국방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국무총리가 맡아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여러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상수 변호사는 “지금 헌법은 1987년 개정된 것으로 30년이 지났다”면서 “이제 낡은 옷은 새 옷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헌법에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권 확대와 분권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도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개헌의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현재 국회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번 국회에서 개헌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국회에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를 합니다.”

그는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행사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개헌이라는 마차도 한번 운행을 시작한 이상 개헌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선거제도 개선도 개헌과 맞물려 있지 않는지요?

“예. 그래요. 최근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가 개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가 개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개헌 방향으로 ‘권력 분산’을 제시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함께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 주장과 거의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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