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 자신도 답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11일 중국 칭다오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김경일(金景一) 베이징대 교수가 특강을 했다. ‘한반도 평화시대와 여성리더십’을 주제로 한 민주평통 2019 세계여성위원 컨퍼런스에서 연단에 오른 것이다. 그의 특강 주제는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와 전망’이었다.
오전 10시40분부터 시작된 강연은 12시를 넘겨서야 가까스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강연에서는 ‘오프 더 레코더’까지 요청하는 흥미로운 사실과 견해가 소개됐다.
그는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한국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개혁개방 의지가 강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집념이 강합니다. 그게 동력입니다. 하지만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는 (부강한 나라라는) 큰 그림에는 제재완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노이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완화를 요청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생애에 처음으로 맛본 큰 좌절로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이 흔들리면 남북관계가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지지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지켜나가기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금의 북한이 중국 개혁개방 초기인 90년대 초반과 가깝다가 소개했다.
“중국 개혁개방의 원동력은 문화대혁명입니다. ‘10년 동란’이라고 하는 문화대혁명이 반면교사가 되어 개혁개방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10년의 문화대혁명을 겪은 중국은 새로이 변화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적(籍)이 지워질 것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개방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북한도 비슷한 절박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대혁명 후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당시 김일성은 매년 중국을 방문해 개혁개방은 진행을 살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구권의 몰락과 구소련의 해체로 인해 북한과 중국은 다른 길을 걷는다. 북한은 문을 잠그면서 핵개발로 나간 반면, 중국은 등소평의 남순강화와 함께 개혁개방의 물줄기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30년은 처참한 경제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중국 문화대혁명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현재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입니다.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발표한 5.30 경제발전노선이 바로 북한의 개혁개방선언이라고 김 교수는 해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의 동력을 살려내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재가 아닌 완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를 풀어주면 북한 내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재는 필요하지만 목적이 아닙니다. 재제와 압력에만 올인해서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군사압력까지 가하면 북한은 핵 포기가 아니라 필요성을 더욱 느낄 것입니다.”
그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평화와 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화해와 협력, 통일이 이뤄지면 중국 동북지역이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요녕성 단동을 문호로 해서 단동-평양-서울-부산의 철도 도로 연결, 단동특구 설립, 황금평 경제구역과 북중호시무역구를 건설해 대북한경제무역협력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강연자인 김경일 교수는 중국 조선족 동포로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장 및 한반도문제포럼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북경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일본 게이오대 지역연구소 객원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방문연구원을 역임한 중국내 한반도문제 전문가다.
민주평통 세계여성위원 컨퍼런스는 민주평통 칭다오협의회(협의회장 설규종) 주관으로 5월10일에서 12일까지 칭다오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