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의 미래세상] 광복절에 부치는 글
[이동호의 미래세상] 광복절에 부치는 글
  • 이동호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 승인 2019.08.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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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의 단초는?

단초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김능환 대법관 주심이었던 대법원 소부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파기 환송 판결문에서 출발한다. 이 판결문의 취지는 "1919년(3.1운동 발발)에 한국이 건립됐으니 1919~19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로 규정했다. 문제는 1919년 3.1운동을 시작한 날이 국가건립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이 되느냐이다. 이는 지금 정부가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설립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규정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국제법에서 국가의 법적 효력은 운동이나 선포로 확립되지 않는다. 영토·국민·주권의 3대 요소가 실체적으로 존재해 이를 국제사회가 승인함으로써 국가가 탄생한다. 여기서 주권은 헌법과 입법·사법·행정 3부가 실제로 작동하고 독립적인 군사력과 외교력을 갖춘 권력이다. 과연 1919년 3.1운동 당시 국가의 주권 운동으로 국제사회에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 졌느냐이다. 민족적 감성을 앞세운 주관주의적 오류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2018년 10월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의 판결문에서 1965년 발효된 한일 청구권 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2조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안 된 범주'를 신설해 거기에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시켰다. 신규 범주는 한국이 일본한테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따른 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갖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설정됐다. 그러나 국제법상 실제는 패전국한테 전쟁 법적 배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나라는 승전국밖에 없다. 한국은 국제법상 일본에 승전국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배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였다. 전승 연합국들과 패전국 일본이 전후 처리 협상인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협정에 한국이 초대받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 당시 초대받지 못한 나라가 한국뿐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의 중국이다. 1947~1951년 사이 국공합작 실패 후 중국은 내전 상태에 있었고 1950년 6월 6.25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중국은 2차대전 참전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협정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배제된다.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의 주권적 충돌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 정부가 제3 자의 중재 혹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펴면서 과연 설득력을 갖기가 쉽겠느냐 하는 의심이 든다. 혹시 우리의 대법관들이 법 해석을 뒷감당도 못 할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심사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여기서 1951년 9월8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펑화조약, 이 조약에서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여기서 1951년 9월8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펑화조약, 이 조약에서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1945년 2월 영·미·소련 수뇌들이 얄타회담에서 독일·이탈리아·일본 2차대전 패전국에 대해 전쟁배상금을 청구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우선 2차대전 승전국이 독일에 200억불 배상금을 요구했다. 소련이 100억불, 미국·영국이 80억불, 기타 유럽국가들이 20억불이었다. 그러나 1953년 런던채무협정에서 승전국들은 독일 배상금을 50% 축소하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1990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 배상권을 완전 포기하는 것을 선언했다. 이 중 독일이 소련에 배상하기로 한 100억불은 1950년 5월 36.58억불을 현금 배상하고 잔액 68.29억불(이식 포함)은 매년 2.1억불씩 현금 배상키로 했으나 1953년 런던채무협정으로 추가 3년간 배상금 6.3억불 현금배상과 소련이 71억불에 해당하는 독일의 설비와 군수공장을 강제 이전해 갔는데 이로써 독일은 소련과의 배상권 문제를 종결했다. 이외 독일은 폴란드 8억불 포함 12개 동유럽국가에 합계 20억불을 배상했다. 독일의 전후 배상금 처리와는 별도로 독일이 이스라엘 유태인에 대해 1986년까지 901억마르크(약 600억불) 배상·처리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1953~2007년까지 230억불(현 시가 1100억불 추정)로 독일은 유태인 문제는 별도로 하고 2차대전 배상금 문제를 완전 종결했다.

1951년 7월12일 샌프란시스코 협상 때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오스트렐리아 등 전쟁 승전국이 패전국 일본에 540억불 배상금으로 요구했으나 전후 미국, 영국은 배상권 포기를 선언하고 소련도 1956년 소·일 조약으로 포기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전쟁 참전국이 아니므로 배상금 협상에 배제되고 중국이 일본과 직접 협상토록 출구를 마련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타결지었는데 한국 3억불, 싱가포르 2500만불, 말레이지아 2500만불, 태국 150억앤(円), 인도네시아 2.2억불, 필리핀 5.5억불, 미얀마 2억불, 월남 3,900만불, 라오스 278만불, 캄보디아 417만불 등 합계 22.3억불에 달한다. 일본과 중국 간의 배상금 협상은 1951년 7월12일 타이완 장개석 총통과 일본간의 협상에서 1200억불 배상 청구에 대해 타이완 정부가 배상권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당시 타이완 장개석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였다. 1978년 8월12일 중국(북경 정부)은 일본이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하는 조건으로 1200억불 배상권을 포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타이완과 중국 정부와의 배상권 문제는 일단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2차대전이 끝난지 7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전후 배상금 문제로 패전국들과 충돌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만일 일본이 강제징용으로 인한 개인 보상에 나서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 피해국의 피해 당사자들은 일본에 개별 배상 청구를 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소송을 받아드리기가 어려운 이유인 것 같다. 지금까지의 전후 배상금 처리 과정을 보면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해 양보하고 협력하는, 끝까지 적대시하는 나라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가해국이 피해국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전두환 그러면 5.18과 연결하고, 독재자, 살인마라는 딱지를 붙여 지금도 그 여죄를 따지려 법정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전두환 대통령 집권기(1980~1987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1983년 10월9일 전두환 대통령이 17박 18일 동남아·대양주 5개국 순방 중 버마를 방문하여 아웅산 묘지 폭발 사고로 숨진 17명의 정부 인사 중에 김재익 경제수석의 서거에 대해 많은 국민이 애통했다는 기억이 선명하다. 전 대통령 집권기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은 경제적 양보를 얻어냈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 또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전두환 대일 외교 전략은 1981년 1월 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비행기에서 일본 후지산을 지나가며 왜 일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외국 빚 때문에 고생을 해야만 할까? 일본은 왜 평화 속에서 번영을 누리는데 한국은 국방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스스로에게도 자문해보고 보좌진들에게도 질문했다. 일본의 평화비용을 한국이 상당 부분 지불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1개 사단이 한국에서 주둔하는 비용이 약 10억달러로서 2개 사단이 주둔하는 비용은 20억달러이니까 5년으로 쳐도 일본이 100억달러의 평화 무임승차를 한다고 추산했다. 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과 공식 회담 말미에 일본의 평화 무임승차 건을 설명하고 한국은 국민총생산(600억불)의 6%를 국방비에 지출하는데 일본은 1조1600억불 국민총생산(GNP)의 0.09%만 국방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이제 일본도 동북아 안보를 위해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설득했다.

"한국 수출입국(输出立国), 재일동포들이 앞장섰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해당하는 만큼(100억불)을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 및 안보차관으로 지원하도록 레이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주면 그 돈으로 미국의 비행기와 탱크 등 무기를 대량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건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전 대통령은 100억달러 차관을 밀어붙였다. 당시 한국 GNP의 1/6에 달하는 돈이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15년간 일본이 제공한 경협자금이 총 15억달러였던 것을 고려해보면 원래 무리한 액수였다. 2년여 협상 끝에 "장래가 촉망되는 나카소네 총리를 좀 도와 달라면서 지원 금액을 깎아달라는 일본 측의 간청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60억달러로 낮추어 주고 결국 40억달러로 타결했다. 그리고 이 돈은 중남미 국가들이 외채위기로 '잃어버린 10년'을 보내는 동안 한국경제를 받쳐주는 버팀목이 됐다.

여기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의 행동 양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전두환 대통령은 12.12와 5.18이라는 유혈 사태를 거치며 집권했지만 국가정책을 안보와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내 정치와 남북 관계가 절대적 고려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진정성도 의심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우군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 또 다른 이유는 미래를 보느냐 과거를 보느냐 차이에 있는 것 같다. 전두환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일본을 방문해 자자손손에 걸친 선린우호 관계의 발전을 도모했다. 현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적폐청산 구도에 넣고 과거를 들쑤신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국익을 증진하는 책략이 안 보인다. "북한과 평화경제를 이루면 일본을 이긴다"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는 가정법이란 있을 수 없다. '나라를 이기고 진다'라는 논리는 비교 상대적이지 절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동으로가 아니고 실력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항하기 위해 '죽창가' 이야기가 나오고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 이야기가 나와 국민들의 항일 의지를 북돋우고 있다. 그러면서 감성적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토착 왜구로 편 가르기 하면서 친일파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만연되면서 많은 사람이 입도 벙긋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 신세다. 여기에 대표적 이야기가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는 주장이 힘을 실어가고 있다. 애국가 작곡자가 친일파고 나치에 협력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 제1조로 불리는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战百胜)'을 한·일 경제전쟁에 대입해 보면 한국에서 일본을 알려고 하는 연구 단체들의 실상에서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준비하지 않은 채 전쟁을 맞이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단체들의 핵심은 서울대 일본연구소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소에 전임 교수 6명이 있다. 수업을 맡지 않는 전속 교수들이다. 여기에 국제대학원 소속의 일본통 교수 3명이 있다. 이 9명이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핵심이다. 요즘처럼 일본 문제가 국가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은 정부나 민간 주최의 토론회에 초정되기 바쁘다. 물론 인터뷰 요청도 쇄도한다. 최근의 한·일 갈등에 대한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김현철(전 청와대 경제보좌관)·박철희·한영혜·남기정·조관자 교수들이 서울대 일본연구소 9명 안에 있다. 이 연구소가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곳만큼 종합적이고 조직적으로 일본을 연구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10여개 대학에 일본·일본학 연구소가 있지만, 역사·문학·언어 연구에 집중한다. 서울대 연구소처럼 정치·경제·역사·문화를 아우르는 종합 연구소는 아니다. 정부 쪽에도 제대로 된 일본 연구 조직이 없다. 국립외교원에 일본연구센터가 있는데, 교수급 연구진은 2명뿐이다. 외교·안보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에도 일본연구센터가 있지만, 진창수 센터장 말고는 연구진이 없는 1인 조직이다. "일본을 알아야(知日), 일본을 넘어선다(克日)"고 외쳐온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서울대 일본연구소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끊겼다. 정부 지원금이 지난해 8월부터 중단된 것이다. 일본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의 한 중견기업이 지난해 봄부터 매달 1000만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줘 왔는데 올해 3월 이 지원마저 끊긴 상태다. 2004년 서울대 내의 일본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세운 이 연구소는 설립 직후인 정운찬 총장(전 국무총리)시절에 10억원의 기금을 받았다. 이 당시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에는 일어·일문학부 과정이 없었다. '민족정서'와 연관된 부분이어서 내부적 반발도 심했다. 그러나 정 전 총장은 "우리나라에 일본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며 밀어부쳤다. 그러다가 2008년에 정부의 인문한국(HK) 사업에 참여하면서 10년간 매년 8억원의 사업비를 교육부로 지원받았다. HK 계약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교육부와 서울대의 견해가 충돌되면서 HK 계약이 연장되지 못하는 데서 자금이 끊겼다. 그 뒤 전임 교수 6명의 급여는 서울대가 지급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연구원 학술사업에 드는 비용(연간 약 3억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자료 수집, 번역, 학술회의 개최, 연구서 발간 등의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과거 삼성·LG 등의 대기업에 일본 연구 조직이 있었으나 일본 경제침체기(잃어버린 20년)를 거치면서 조직이 줄어 지금은 삼성이나 LG에도 한 사람씩만 있다. 공공부문에도 제대로 된 연구 조직이 없다. 거시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의 일본 동향 파악, 한·일 관계 분석과 전망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서울대 일본연구소만큼 그런 연구 역량을 갖춘 곳을 찾기 어렵다.

1970, 80년대의 일본 연구는 경제·산업에 집중됐다. 그러다가 90년대에 일본이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별로 배울 게 없다는 생각이 퍼졌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고령화·저출산 현상과 청년 문제 등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연구할 게 많았지만, 대부분이 간과하면서 연구자 수 자체가 대폭 줄었다. 그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일본의 정치·경제·역사·문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커졌는데도 정부와 학계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그 당시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과 같이 경제 전쟁하는 마당에 감성으로 국민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 이긴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을 다양한 각도로, 유기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을 만들어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러면서 차분히 소리 없이 실력을 키우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간 우리 사회에는 '반일이냐, 친일이냐' '일본은 없다'는 식의 감정적·도식적 접근이 앞서는 분위기부터 바꾸어야 한다. 이번의 경제전쟁은 상대를 알고 우리를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상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잘 모른다. 그냥 감성에 호소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섬유, 전자, 반도체, 조선 등에서 일본을 넘어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 소재와 부품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우리가 대체재를 개발했다 해도 경쟁력에서 떨어져 쓸 수가 없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기초과학 부문에 우리는 노벨상 수상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일본은 수상자가 21명이나 되는데서도 우리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비록 늦었지만, 생각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일본연구소를 활성화하자,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20년이, 30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됐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필자소개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중국 쑤저우한국상회 고문
중국 쑤저우인산국제무역공사동사장
WORLD OKTA 쑤저우지회 고문
세계한인무역협회 14통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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