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0MIA 파기’ 해외 한인사회 찬반 의견 팽팽
‘GS0MIA 파기’ 해외 한인사회 찬반 의견 팽팽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8.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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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재 가하는 일본에 군사정보 줘서는 안 돼” VS “자주국방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
해외한인사회 리더 설문조사 결과(1)
사진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KTV 화면 캡쳐]
사진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KTV 화면 캡쳐]

“지소미아 협정을 시작했을 때부터 정당성, 투명성이 부족했다. 밀실 협약 같은 것으로 판단됐다.”(찬성, 인도 푸네한인회장 추현석)
“자주국방에 한미일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 외교방위 문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반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한인회장 김맹환)
“일본이 먼저 신뢰를 저버렸다. 대한민국에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일본에 잘못이 있다.”(찬성, 18기 민주평통 방글라데시지회 이주상 자문위원)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안정하지 못하다. 이웃 나라끼리 협력해야 한다. 북한의 돌발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했다.”(반대, 독일 교민 문정균)

청와대가 GS0MIA 폐기를 결정한 다음 날인 23일 본지는 해외한인사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은 1)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에 대해 찬성하시는가 또는 반대하는가? 2)화이트리스트 배제 후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3)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등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됐다. 이메일, 카카오톡, 웨이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했으며, 원하는 경우에만 답변자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GS0MIA 폐기와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먼저 GS0MIA 폐기 결정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방글라데시 다카의 한 교민은 “대한민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며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중국의 한 교민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엔 좋은 결정이지만, 앞으로 닥칠 문제가 걱정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정정자씨도 “외교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한미일 공조를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전했다.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이 맞섰다. 홍콩의 한 교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저해하고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WTO 다자주의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함을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득실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퀸스랜드한인회 현광훈 회장은 현 정부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전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의존도는 30%이지만, 한국 수출의존도는 115%이어서 불매운동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한일무역 전쟁이 가속화되면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남아공에서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요하네스버그 김맹환 한인회장은 “남아공 한인사회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조용히 동참하고 있다. 골프용품도 일본제품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쓰지 않기로 SNS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전하며,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에 대한 질문에 홍콩 교민은 “한일관계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정리를 하고 군사, 경제, 문화 등 협력 분야에서는 한-일 양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민주평통 위원인 이주상씨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즉,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공개사과가 있어야 전 일본 시민가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추현석 인도 푸네한인회장도 “일본 정부가 시작한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정부 및 한국인에게 사과 및 용서를 빌어야, 이 문제를 풀수 있다”고 전했다. 독일 교민 문정균씨는 “글로벌시대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서로가 상호 협조 관계를 맺고 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계속 대화를 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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