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한류, 제3세계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다
정책한류, 제3세계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다
  • 김형남 논설위원
  • 승인 2011.05.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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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이 농업농촌개발사업의 대표브랜드라면 KSP는 경제개발사업의 브랜드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경제발전경험 공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한국 경제를 알리는 관문이 되고 있다.

2004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처음 이뤄진 KSP사업은 이제 전세계 23개국에서 각 국의 주요 개발 전략을 만드는 교본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정책 전반을 아울러 컨설팅해주는 중점사업대상국은 몽골, 페루, 가나, 온두라스, 파나마,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새로 KSP사업국으로 지정되는 등 점차 국가수를 늘려가고 있다.

KSP사업예산은 지난 2007년 15억원에서 2008년 25억, 2009년 5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도 KSP와 개도국 컨설팅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5개 다자개발은행과 KSP 공동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정부는 ADB와 태국 인프라 건설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작업에 나서기로 ADB 연차총회 기간 중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06년 설립된 베트남개발은행(VDB)은 이같은 한국 금융인프라 수출의 백미(白眉)다. VDB는 지난 2000년 설치된 베트남개발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금융기관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의 정책 금융기관 기능을 수행한다.

베트남에서 구현된 바 있는 수출금융정책 및 수출입은행 설립방안은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도 컨설팅 사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채권시장 육성방안에, 알제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에 한국식 금융제도가 참고가 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중소기업금융구축사업 등 각종 금융 인프라 전수 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몽골에서는 KSP를 통해 전수된 예금자보호제도가 입법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한항공이 나서서 만들고 있는 나보이 경제특구가 KSP의 결과물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수주 때 사업자 선정을 받는 유인책으로 KSP가 지목될 정도로 개도국에서 인기다.

한국식 개발 정책을 배우려는 ‘정책 한류’ 열풍이 아시아 각국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뭘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금융제도와 인프라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금융 선진화의 교본이 됐다. 여기에 압축 성장한 한국식 제도가 개도국 경제발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몽골 예금자보호제도 수립에 참여한 몽골 중앙은행의 B. 라그바수렌(B.LKHAGVASUREN) 금융감독국장은 “현재 형태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완성하는 데 미국이 100년 이상 시간이 걸렸고, 한국은 이걸 20년으로 줄였다”면서 “한국을 참고로 한 우리는 이 시기를 3~5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빨리빨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다.

한국은 KSP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경제발전경험을 경제성장·중소기업·무역자유화·조세 등 분야별로 나눠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도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나라별 상황에 맞춰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개발 컨설팅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존경과 감사를 받는 나라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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