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의 미래세상] 100세 인생 시대와 우리의 인구 문제(상편)
[이동호의 미래세상] 100세 인생 시대와 우리의 인구 문제(상편)
  • 이동호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 승인 2020.01.0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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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인생 시대에 혁신이 없다면?

근자에 들어서서 100세 시대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듣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수명과 관련해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공중보건의 지속적 확산과 의학의 비약적 발달로 기대여명이 실제로 100세가 될 가망성이 높아졌다. 심지어는 100세를 최소수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에 사는 현대인들은 한 세기를 살아가는 사회를 경험하지 못했다. 학교 교육, 직장정년, 노후 연금, 의료보험 등 현재의 시스템은 인간수명을 70~80세로 가정한 상태로 설계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평생학습을 의무화하고 연령차별(정년)을 폐지하는 등 혁신을 부르짖으면 무슨 미친 소리를 하나 쳐다볼 게 뻔하다. 그러나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없다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 전체가 서서히 파멸되어 가고 말 것이다.노후의 삶이 이토록 길어질 것이란 상상을 해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혁신이 끔찍하고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꼼꼼히 살펴 나가 보자. 지금까지 수명이 길지 않다고 생각해 왔던 시절에 우리의 노후설계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였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이나 현금자산 등 유형자산을 늘여 나가느냐가 중요한 목표였다. 그래서 배우고 일하고 은퇴하는 3단계 인생 사이클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은퇴까지 했는데, 내 건강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언제 내가 떠날지 모를 만큼 남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자성 속에서 생각의 지각변동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형적인 3단계 인생 사이클에서 배우고 일하고 휴식하는 것을 수시로 반복하는 다단계 인생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시대에 보유한 유형자산이 이미 소진됐거나 언젠가는 소진되리란 우려 속에 부정적 측면으로 남은 인생 설계가 위축되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럴 때 국가와 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분담해 나라를 경영해 나가야만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즐기며 건강히 살고 스러져가는 생을 잘 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제부터 100세 인생 시대의 새로운 무형자산을 키워 나갈 생각을 해보자. 지식·기술·인맥·평판 등 나이 들어서도 일을 만들어 주는 자산 이름하여 생산자산, 건강·우정·사랑·일과 삶의 균형 등 신체적·정신적 행복을 유지해 주는 자산 이름하여 활력 자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건강한 자기 인식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주는 다양한 네트워크 그리고 신선한 경험에 열려있는 학습 능력 등 이름하여 변형자산 등 무형자산은 힘이 다하는 날까지 일을 이어주는 동시에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노후를 생각할수록 돈 만큼이나 의미와 명예를 좇아야 한다. "나이 들어 필요한 것은 명예·사랑·우정이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다.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는 우리 인류의 100세 인생 시대를 예견했던 것인가?

한·중·일의 고령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를 고령화 사회(7~14%), 고령사회(14~21%), 초고령사회(21% 이상)로 구분한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인구는 2010년에 약 70억명에서 2100년 101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 지구 인구가 70억명에 도달했을 때 65세 이상 인구는 8% 5억6천2백만명이었는데 2050년에는 65세 이상 16억명에 이르러 세계인구의 16.7%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하는 3국의 인구 규모는 2010년 현재 15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2%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1억4000만명으로서 세계 노인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노인 인구 10명 중 3명은 한·중·일 사람인 것이다. 이들 세 나라의 고령화 수준과 나라별 정부의 대응을 알아보자.

우선 세계 고령화 1위 국가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1994년에 고령화 국가로 진입했다. 이때 일본 국가채무 비율은 85%였지만 2017년 233%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급증하는데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자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비용 증가로 인해 올해 일본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엔(1100조원)을 돌파했다. 주요 국가 중에서도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고령화로 씀씀이가 늘어나다 보니 재정 건전성이 더욱 나빠질 것이란 염려가 크다. 일본 예산 증가를 견인하는 것은 의료 연금 등과 관련된 사회보장 예산이다. 2019년 기준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전체 중 34.2%를 차지하는 34조593억엔에 달한다. 지난해에 비해 3.2%(1조 710억엔)가량 늘었다. 이런 추세는 전후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 260만명 전원이 2025년에 후기고령자(만 75세 이상·돌봄 수요자)에 편입되는 시기와 맞물려 향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속도는 날로 가팔라질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늦게 결혼해 늦게 기르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晚婚晚育, 少生优生)' 중국 가족계획 표어이다. 1978년은 중국 개혁·개방 원년이자 '한 자녀 정책'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첫해이기도 하다. 2015년 '두 자녀 정책으로 바뀌기 전까지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약 40년간 지속했다. 이러한 40년간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4억명의 출생을 억제했다는 통계를 중국 정부가 내놓기도 했다. 그 결과 중국도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가능 인구는 6억4000만명 늘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57%에서 73%로 증가했다.

이러한 값싼 노동력의 공급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고령화 진행으로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중 26% 차지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일본 수준이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중국에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오는 이유가 '웨이푸셴라오(未富先老)' 즉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 없이 고령화를 맞으면 세대간 갈등, 빈부 격차, 재정부담 등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중국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젊은 세대의 제조업 기피 현상은 중국 디지털 혁명을 가속화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인구 문제에서 일본화하는 과정을 통해 생겨날 구조적 변화와 기회를 주목해 보자.

2045년이면 한국은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37%로 일본(36.7%)을 넘어 201개 비교대상국가 중 1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67년에 이르면 전체 인구 중 46.5%가 노인이고, 중위연령도 60세를 넘어선다.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료 기술 발달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가 겹친 결과다. 우리나라 2015~2025년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2015~2020년 한국 기대수명은 82.5세로, 세계 평균 72.3세보다 훨씬 높다.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화 인구 비중이 크게 높아지지만,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면서 한국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19년 37.6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치솟는다. 이 역시 전 세계 최고치다.

특히 노인 부양 면에서만 보면 생산연령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한국 인구 순위도 급락할 전망이다. 2019년 기준 한국 인구는 약 5200만명으로 세계 28위다. 그러나 2067년에 이르면 인구가 3900만명까지 감소해 세계 56위에 그칠 전망이다. 전 세계 인구가 77억1000만명에서 2067년 103억8000만명까지 증가하지만, 한국은 2029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국 인구 문제를 가구주 관점에서 살펴보자. 급격한 고령화로 2017년 약 400만 가구에서 2040년에는 노인 가장이 1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47년에 이르면 대부분 1인가구는 '독거노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1인 가구에서 65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2017년 24.1%(134만7000가구)에서 2047년 48.7%(405만1000가구)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나 홀로 노인가구가 30년 뒤에 405만가구가 있게 된다는 사실에서 노인 문제가 나라 경영에서 핵심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노화까지 국가와 기업이 관리한다

세계 각국이 건강수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을 통해 노화를 극복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초고령사회를 열공 중에 있다. 실제로 이를 입증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우리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하고 있다. 생쥐 및 임상 참여자를 통해 야채수프와 에너지바를 섭취하는 소식실험을 3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당뇨, 암, 면역질환 등 여러 질병 발생률이 개선됐다거나 국내 노화과학 연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국가노화과학통합지원시스템(KASIS)'을 구축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와 공동으로 국내외 노화 유전체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100세 시대가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건강은 필수다. 10~20년씩 침대에서 고통받으며 보내는 생명 연장은 의미가 없다. 같은 날 태어난 한국인이라도 어디에 살고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건강수명이 최고 13~17년까지 차이가 났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고령 전문가들은 건강수명을 늘리는데는 일자리만한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노인이 10명 중 7명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젊어서부터 금전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노년층의 경험과 연륜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정부의 노인 정책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70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재정적 빈곤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동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기회, 은퇴 이후 보내는 수십 년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맺는 등 꾸준히 뇌를 자극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고학력과 경제적 여유를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편입되는 향후 10년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가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헬시 매니지먼트(맞춤형 건강관리)와 지자체 등 커뮤니티별 고령 지원 인프라 구축과 생산적 일자리와 평생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헌의 기회를 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내 직장인은 전체 인구중 약 40%인 2000만명이다. 자영업자 500만명, 사업가 100만명까지 포함하면 2600만명이 직장생활을 하는 셈이다. 이처럼 직장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생 건강관리'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보건정책이 주로 정부 역할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직장(기업)이 국민 건강 개선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직장인의 체력관리를 위한 운동시설, 휴게실, 카페 등 인프라스트럭쳐 구축 등 기업이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직장인의 건강관리가 개인에게 맡겨졌지만 이젠 기업이 적극 나서 직원의 건강을 관리하고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 또는 건강보험료 할인과 같은 혜택을 줘야 실효성이 있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건강은 유전 5%, 의료 10%, 행동 30%, 사회적 조건 55%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사회·환경적 요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직원들 건강은 정부와 민간 공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얘기다. 미국 건강증진행위위원회(Health PAC)가 실험군 2만9315명을 대상으로 2년간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대조군 1만4573명에 비해 결근율이 14% 줄었고, 1만1726일을 더 많이 일했다.건강관리를 위해 1달러를 투자했을 때 3달러를 회수(ROI)하는 효과를 보였다. 직원이 건강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도 좋아진다. 특히 직원 건강에 신경을 쓰면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삼조라는 설명이다. 기업의 건강경영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또 제품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강경영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질병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경영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미국에서는 1980년대 등장했고 직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약 80%가 '직원건강지원프로그램(EAP)'을 운영하고 있다. EAP는 직원의 직장·가정생활의 원만함과 함께 스트레스 감소 등 신체·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계 최장 근무시간으로 과로사가 잦았던 일본은 2014년 정부가 직접 나서 건강경영을 도입했다. 특히 도쿄 증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직원의 건강증진 노력, 정기 건강검진율, 과로 방지책, 식생활 개선, 운동 기회 증진, 직간접 흡연대책, 직원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관리, 임직원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건강경영상'을 수여하고 있다. 건강경영 우량 기업은 입찰 우대, 저리융자, 채용광고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일이 곧 건강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일본 정부는 65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계속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안전법(계속고용제도)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술 더 떠 계속고용제도를 현재 65세에서 70세까지 끌어 올렸다. 공무원 은퇴 시점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었다. 고령자를 활용해 일손을 확보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건강수명을 늘려 일본 정부의 골칫거리인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올해 9월말 현재 종업원 31명 이상인 일본 기업 15만6113개 가운데 80.3%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65세까지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17.1%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했고, 2.6%는 정년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올 9월 말 현재 65세 이상 일본인은 3557만명(28.1%)으로 이 중 일자리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807만명(25%)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50세만 넘으면 직장에서 눈치 보이며 희망퇴직도 불사하는 기업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과 달리 직원과 소비자 건강까지 신경 쓰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낮은 편이다. 일부 기업만 직원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동시설과 구내식당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도 직원 건강관리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해 임직원 건강관리를 후생복리로만 생각할 뿐이다. 선진국은 이미 자사 직원과 소비자 건강관리가 새로운 기업문화로 자리 잡은 상태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 분발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하편에서 이어집니다)

필자소개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중국 쑤저우한국상회 고문
중국 쑤저우인산국제무역공사동사장
WORLD OKTA 쑤저우지회 고문
세계한인무역협회 14통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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