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의 미래세상] 경자년 흰쥐 해를 맞이하면서
[이동호의 미래세상] 경자년 흰쥐 해를 맞이하면서
  • 이동호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 승인 2020.01.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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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인생시대와 우리의 인구문제(하편)

(상편에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인구감소 재앙'이 시작됐다

2019년이 우리에게는 인구감소가 시작된 원년이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 것이다. 외국인 국내 이주와 한국인 이민을 감안한 인구 국제순이동까지 계산한 총인구는 10년 뒤인 2029년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3년 전 2016년에 나온 국가통계에서는 인구 자연감소 시작 예상 시점이 2029년이었는데 최근 저출산 추세가 예상보다 강해지면서 자연감소 시작 시점이 10년 앞당겨진 셈이다. 지난해 3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5년 단위) 발표에 따르면 출산과 사망, 국제순이동을 모두 감안한 총인구(매년 7월1일 기준)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 증가하다가 202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했다.

50년 후인 2067년 총인구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출산율 같은 인구 변동 요인을 비관적으로 본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 인구 정점은 2019년(5165만명)으로 앞당겨진다. 2067년 인구는 1972년 수준인 3365만명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대학에 진학한 2000년생이 노인이 되는 2065년에는 청·장년층 100명당 부양해야할 노인·유소년 인구 비중이 117.8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진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707만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기고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인구수는 국력을 측정하는 제일 중요한 수치이다. 정부가 쇄락하는 인구를 해결해아 하는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이유다.

인구 추계가 불과 3년 사이에 급변한 것은 결혼과 출산을 멀리하는 문화가 정부·학계 예측보다 훨씬 빨리 진행된 결과다. 저출산 가속화는 장기적인 거시경제 전망에 굉장한 악재로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불난 집 불구경만 하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2016년부터 통계치들이 예상 밖의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존 혼인율, 혼인 부부 출산율 등이 2016년 이후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며 전체출산율을 급락시켰다.

이는 경기 침체,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혼인한 부부도 출산을 덜 하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비혼·만혼 문화 확산과 출산 기피 현상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해 출산율 저하를 가속시킨 것이다. 출생아 수 급감에 따라 장래 생산가능 인구의 부양 부담도 이런 추세로 볼 때 현재 28세가 노령인구(65세 이상)에 진입하는 시점(2056년)에는 근로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할 가족이 1명을 넘는다는 뜻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 심화 현상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한다. 2029년에 무경제성장율 시대에 접어들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까지 겹쳐지면서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넘어 고령화사회에서 정부 정책을 제로섬에 모아놓고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다른 어느 정책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눈에 띄게 반전시킬 국가 대계 정책마련에 여러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인구감소 주범은 저출산

최근 몇년간 통계청에서 합계출산율을 발표할 때마다 세상이 시끄럽다. 국가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는데도 통계를 보면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2015년 1.23명을 기록한 후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떨어졌다. 2018년 출생아 수는 2017년 출생아 수보다 3만여 명 줄어든 32만6900명에 그치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사상 처음 1명 밑으로 떨어졌다. 출생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건수도 전년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2019년 상반기 혼인건수는 12만1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1만2246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곳은 OECD회원국 35개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현재 사례가 없다. 문제는 저출산 기본계획을 처음 내놓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2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거의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2006년 출생아 한 명당 투입된 저출산 예산은 약 465만원이었다. 2018년 저출산 예산은 6669만원으로 14배 넘게 뛰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제고'라는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내놓지만 새로운 게 거의 없는 전 정부의 정책을 이름만 바꾼 카피 정책일 뿐이다. 예를 들면 패러다임 전환을 해보겠다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액을 인상하기로 했지만, 이는 전 정부 시절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미 담겨있는 지원책이었다는데 심각성이 크다. 국가 정책을 세우는데 외국 성공 사례를 찿거나 연구소들의 정책 연구들을 심도 있게 장기적 안목에서 걸러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단기적인 정책들로는 해당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정책적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국가 백년대계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회 혁신의 속도가 자연 변화의 속도를 뛰어넘지 못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쩌면 사회의 혁신 속도가 자연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될 정도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출산파업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럼에도 정부는 원인도 모른 채 정책 카피나 하고 팔장만 끼고 있다. 출산 파업 중인 청년들은 부르짖는다. 아이를 낳아도 행복하게 살 만한 환경을 조성하라, 죽도록 일하다 일상의 기쁨을 망각해 인생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라,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여성이 자아실현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를 현실화하라, 아이를 기르는 동안 돌봄이나 교육으로 속앓이하지 않도록 육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등의 청년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

이러한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기성 사회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려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거나 아기를 늦게 나으려 하는 식으로 저출산 파업을 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오늘날 저성장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성장의 경제'가 아니라 '행복의 경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출근수당 몇 푼이 아니라 기쁨으로 물든 일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성장에서 행복으로' 청년들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사회 전체의 빠른 혁신 없이 출산파업을 해결할 실마리를 찿을 수 있을까?

저출산 주범은 교육비

결혼하면 대개 아이를 낳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사회적 통념이었다. 그런데 어느 부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출산이 왜 저출산인지 알 수 있다. 맞벌이 직장 부부 이야기이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남편이 둘째를 갖자고 아내에게 제안하자 "방과 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학원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돈 생각은 안 하냐"하며 아내가 반대한다.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비 부담이라는 사실이다. 결혼한 부부의 소비지출 항목 중 교육비(보육비 포함)가 유자녀 가구의 출산 의지를 가장 심하게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대 기혼 유자녀 가구가 교육비로 19만원을 쓰는데 비해 30대는 35만원, 그리고 40대는 68만원을 썼다. 소득수준과 함께 자녀를 학교 단위로 구분했을 때 교육비를 많이 쓰는 건 고등학생 자녀를 둔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로 월평균 115만원이 들어갔다. 전체 월 소비(461만원)의 25% 수준이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1분위(하위 20%) 가구는 한 달 교육비로 21만원을 썼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소득·저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교육비가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이 금액이 자녀가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 5분위(상위 20%)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교육비가 월평균 57만원(미취학 자녀)에서 97만원으로 급증했다. 4분위(31만원에서 71만원), 3분위(30만원에서 60만원), 2분위(18만원에서 41만원)는 두 배 이상 확대됐고, 1분위도 14만원에서 21만원으로 증가했다. 교육비는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더 늘긴 하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여기서 영유아 시기에는 무상보육이 이뤄지면서 큰 비용 없이 자녀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만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돌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돌봄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태권도·피아노 등 예체능 위주 학원을 보내는 데 사교육비가 들고 있다. 정부가 돌봄 기반 확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조기교육 열풍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가중도 저출산 원인의 하나이다. 이미 오래된 관행으로 내려오는 유치원 미취학 아동 영어 조기교육 현상에서 제주도 국제학교가 성업 중이고 그도 부족해 조기 유학을 떠나는 영어 조기교육 열풍과 최근에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초등 5년생이 고1 수학 정석 과외에 학생들이 몰려드는 열풍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우리 사회가 숙고하여 답을 내놓아야 한다. 왜 사회는 어린 자녀들을 무한경쟁의 운동장에 내몰아가도 침묵하고 방관만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 다른 사회 문제는 한국 사회는 입시 교육, 즉 대학을 통해서만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획일화된 사회여서 사교육 분야에서 가계 지출이 심화되어 있다. 더군다나 교육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어린 나이로까지 내려가다 보니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경쟁은 미취학 아동인 유치원 사교육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 문제는 공교육 교육정책과 프로그램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다양한 통로를 정부가 만들어 줘야 사교육비 경감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저출산 대책은 감이 아닌 밀도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면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래서 빅데이터 산업이 우리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지금까지 인구문제와 저출산 대책에서 정부는 교육 분야를 상대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사교육비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사교육 비중과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5개년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저출산 관련 교육 분야 대책을 부처 자율 과제로 분류하면서 인구감소 원인 처방에서 한발 물러선 격이 됐다. 정부가 각 부처에 산재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위를 두고 사무처도 신설했으나 부처 이기주의로 여전히 협업과 조율이 안 되는 모양새다. 이러고서는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기는커녕 잘못하면 중진국 지위에서도 미끄러지는 나라가 안되란 법이 있겠는가?

우리도 엄마친화적인 근무환경 불가능할까?

우리나라 일하는 엄마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워킹맘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유니레버에 다니고 있는 에일린씨(34) 4개월간 유급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했다. 복직 후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와 '유연근무(Agile Working)'시스템에 맞춰 재택 및 월, 화, 수요일 사흘 근무다. 목, 금요일은 또 다른 출산휴가 복직자가 자기 일을 대신한다. 출산 직전 3개월은 사무실로 출근한 날이 8일 밖에 안 될 정도로 유니레버의 근무 형태는 매우 자유롭다. 유니레버는 전 세계에 근무하는 출산 여직원 모두에게 최소 16주간 유급휴가를 주고, 여성 근로자가 50명이 넘으면 반드시 수유시설과 어린이집을 갖추도록 했다. 유니레버의 친화적인 워킹맘 지원의 핵심은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과 근무지 선택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유니레버 여직원이 매년 약 1800명의 아이를 낳고 있다. 이처럼 유니레버는 워킹맘에게 당신의 실제 모습 그대로 일하면 된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그들의 업무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는다.

또 다른 영국의 런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워킹맘 미야씨(38)는 둘째를 임신 중이다. 그녀는 일주일에 하루만 재택근무를 하지만 첫째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행사가 있거나 산부인과 검사가 있으면 조금도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한다. 그러고도 능력을 인정받아 거의 매년 승진했다. 나흘 중 하루는 은행에 다니는 동거남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첫째를 돌본다.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도 아이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남은 사흘은 오전 7시30분부터 운영되는 브랙퍼스트 클럽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며, 저녁에는 오후 6시 넘어서까지 문을 여는 아프터스쿨 클럽에서 첫째를 데리고 집에 온다.

블랙퍼스트 클럽과 애프터스쿨 클럽은 학교에서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공간은 학교 내 안쓰는 건물을 빌려주거나 학교 밖 건물을 임차해 마련한다. 정부 지원이 있어서 비용은 8주에 30파운드(약 4만5천원)에 불과하다. 두 클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2~3개월에 걸쳐 경찰 신원조회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만큼 학부모 신뢰가 깊다. 영국은 네 살부터 초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민간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네 살 미만 자녀가 있으면 회사에서 재택·파트타임 근무를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베이비시터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기업도 엄마친화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은 임신 29주가 넘은 여직원 중 신청자에 한 해 출산 때까지 주 2회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그러나 최근 1년 동안 활용한 이는 7명에 그쳤다. 롯데는 2017년부터 전 계열사에 남성 육아휴직(1개월)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2018년 한 해 1900명의 아빠 직원이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문제는 그나마 일·육아 병행 지원이 이뤄지는 건 대기업과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 인증 기업 등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93.1%가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반면 10~29인 기업은 46.1%, 5~9 기업은 33.8%에 그쳤다.

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으나 비정규직·자영업 중 58%는 쓰지 못했다. 정부가 대부분 여성이 일하고 있고 제도적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표준인사관리제도를 개발 보급하는 경영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발표한 여성의 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에서 전 세계 1등, 여성이 얼마나 일하기 좋은지를 보여주는 '직장여성지수'에서는 꼴찌를 기록했다. 이런 여성 차별적인 직장 환경이 최근 합계출산율 0.98명이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과 무관하지 않다.

인구감소 재앙을 피해 가려면

출산율 높이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핵심 과제다. 웬만한 정책으로는 효과를 못 보다 보니 다양하고 파격적인 아이디어 경쟁이 벌어진다. 2017년 출생아 수 46만4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탈리아는 작년부터 2021년 사이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20년간 무상으로 농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외국인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작년 초 헝가리는 자녀 수가 4명 이상인 부부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가 대형 자동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 아이가 있는 가구의 주택 자금대출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그 밖에 신혼부부에게 1000포린트(약 4000만원)를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들이 셋째를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안 갚아도 된다고 밝혔다.

과거 조지아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후 인구가 크게 감소하자 관련 비영리단체가 직접 데이트 웹사이트를 만들어 결혼 장려에 나서기도 했다. 미혼, 이혼, 사별 여부부터 키, 몸무게 심지어 별자리 정보까지 입력하면 잘 어울릴 만한 상대를 소개해 주는 시스템이었다. 2007년 구소련 해체 이후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던 러시아는 9월12일을 휴일로 지정한 뒤 약 9개월 후인 러시아 국경일(6월12일)에 출산하면 상금, 자동차, 냉장고 등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바 있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 중 가장 시급한 일은 저출산 문제 핵심을 찾아내는 일이다.

12년간 152조원을 쏟아붓고도 오히려 마이너스로 간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쓴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실패 원인을 찾아내고 새로운 성공 가능 로드맵으로 새판짜기를 단기적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전 관련 부처들이 통일된 컨센서스를 만들어 새로운 로드맵을 탄생시켜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타개책을 마련하는데 전방위적인 저출산 대책을 전 국민의 관심 속에 대한민국 부흥 운동으로 승화시켜 총력 매진해야 나라가 살아난다.

필자소개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중국 쑤저우한국상회 고문
중국 쑤저우인산국제무역공사동사장
WORLD OKTA 쑤저우지회 고문
세계한인무역협회 14통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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