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코로나19 확산 상황 보며 결정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로마에 있는 주이탈리아한국대사관을 비롯한 23개 재외공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26일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4월6일까지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3월25일 발표한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공관’에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 뭄바이, 필리핀 마닐라, 에콰도르 키토, 콜롬비아 보고타, 가나 아크라, 남아공 프리토리아 등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들도 포함됐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로마, 밀라노), 스페인(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라스팔마스),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등은 모든 지역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가 중단된다. 미국은 일단 괌에 있는 하가냣출장소의 재외선거 사무만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중앙선관위의 발표는 지난 3월16일 주우한총영사관에 이어 두 번째 중지 결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과 재외선거 시행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한 52개 공관은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부득이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했다. 나아가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해 코로나19가 가파르게 확산하는 지역들도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확산세를 보이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중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회송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제3항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되, 늦어도 4월11일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 기간 개시(4월1일) 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담당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