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린치핀코리아 –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을 위한 로드맵
[신간] 린치핀코리아 –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을 위한 로드맵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4.0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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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발간

린치핀(Linchpin)은 마차나 수레,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을 가리킨다. 핵심이나 구심점을 뜻하기도 하며 외교적으로는 꼭 필요한 동반자라는 함의를 갖고 있다.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이사장 이승률)이 최근 「린치핀 코리아」을 발간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 공동번영의 중심 축 국가로 우뚝 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책 제목을 이같이 정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재단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14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년여간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산물로 한국의 국력 신장과 격상된 위상,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입지를 살려 한반도를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이 책은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병행 전략 △북핵 폐기 전략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한반도 물류 중심축 경제발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법체계 정비 방안 △갈등구조 해소와 통일교육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병행 전략에서는 북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병행 추진되고 있음을 예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유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창출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북핵 폐기 전략에서는 북핵 시나리오를 협상에 의한 북핵 폐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묵인, 협상 무산, 핵미사일 대량생산·전력화로 상정해서 각 시나리오에 따라 ①남·북·미·중 정상 간 핵협상 추진과 핵 폐기시 평화협정 체결, ②핵 WMD전략체계 조기구축과 전술핵 재전개, ③핵전쟁 대비와 핵무장 대응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제3장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서는 안보와 경제 역학관계를 연계한 경협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주변국 및 국제금융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북한 개발 컨소시엄 추진 전략을 모색한다.

제4장 한반도 물류 중심축 경제발전 전략에서는 한반도 물류 중심축 경제발전 전략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물류 추진과 남북을 연계한 최적의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5장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법체계 정비 방안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분단국의 특성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을 살펴보았고, 제6장 갈등구조 해소와 통일교육에서는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의 원인을 진단한 후, 남북·남남갈등의 해소책을 조명했다.

“한반도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약소국의 처지를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심 중 하나가 될 내부적 요건은 성숙하여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로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후의 국면과 현재 한반도 국제정치의 국면은 판이하다.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 역시 남북한 각각이 서로에 대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만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질서의 평화적 변화를 위해서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책의 대표 저자 이승률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은 서문에서 이같이 강조한다. 이 이사장은 1986년 반도환경개발(주)를 설립, 건설분야 기업을 운영해온 경영자 출신 동북아시아 관계 전문가다. 1990년 북경에서 김진경 박사와 조우한 이후 연변과학기술대학 건립과 학사 운영에 참여하면서 남북교류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동북아 국제관계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연변과기대 대외협력 담당 부총장, 베이징대학 동북아연구소 객원 연구원 , 한민족공동체 네트워크인 연우포럼 회장 등을 역임한 그의 대표 저서는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미래』(편저), 『남북한 통합연구 분석: 정치, 행정, 법제, 외교·안보』(공저),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공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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