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이경재 위원장이 시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미주총연 초청으로 미주총연 총회에 참석한 미주지역 전현직 한인회장들과 재외국민 선거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미주 지역을 돌면서 느낀 점을 소개한 것.
이 위원장은 LA, 뉴욕, 워싱턴을 거쳐 시카고로 왔다고 했다. 이 지역들을 돌면서 재외국민 선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의 규정 대로라면 투표율이 5%에 못미칠 것같다면서, 제도를 고쳐서 이를 40% 대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온 세사람도 함께 했다. 이경재위원장 등 정개특위의 미주지역 방문을 함께 하면서 현장 상황 파악을 했다는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일행이 재외국민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을 방문할 때 선관위에서 함께 하는 것은 전연 이상하지 않다. 그동안 선관위에서 파악한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재확인하고 이것이 법제화 되도록 선관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그동안 선관위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내내 직원들을 세계 각지로 파견해서 현장 실정을 파악했다. 선관위 직원 치고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해외 여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서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여행을 떠났다. 동구지역이나 중남미 등 ‘고급 관광지’는 선관위 고위관리들이 골라서 갔다.
방문지역마다 선관위가 하는 행동은 뻔했다. 현지 공관이 모아주는 몇 명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선관위의 현지 실태조사 때 10여명 이상이 모인 곳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증언이다. 선관위 출장자들이 3-4명이 무리 지어 갔는데도 말이다.
그 결과 선관위가 알아냈던 내용은 무엇일까? 선관위는 국가예산을 펑펑 써가면서 도대체 무슨 자료들을 모았을까? 이 같은 의문이 떠오르는 것은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의 ‘공관투표도 안된다’는 발언 때문이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공관투표만을 주장해왔다. 그러다가 해외에서 원성이 자자하자 추가투표소 설치를 검토하는 정도였다. 어느 나라가 공관외 지역에 투표소 설치를 허용하는지, 어떤 나라가 순회투표소를 허용하는지, 다른 나라들은 재외국민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없다.
캐나다와 중국은 순회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정도가 선관위의 자료다. 이러다 보니 미주지역의 공관장조차도 선관위의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선관위가 국가예산을 펑펑 써가면서 3-5명씩 무리지어 지구 전체를 훑고 온 결과가 이 정도다.
나아가 이번에 정개특위 위원장이 돌고 나서야 공관투표도 안된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주차할 곳이 마땅찮다는 간단한 사실 때문이다. 선관위 관리들은 지난 해부터 해외를 내 집 드나들듯 하면서도 이 문제조차 제기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이경재 위원장을 수행해 선관위에서 3명이나 함께 했다. 그러고서도 국회의원들이 겨우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선관위가 기업이었다면 정말 생산성이 없는 부류에 속한다. 오너가 있었다면 이처럼 무모한 출장들은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내내 돌고 오면서도 공관투표가 안된다는 간단한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게 선관위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과 11월 대선을 치러야 한다. 선관위를 믿고 선거를 치렀을 때 과연 얼마나 투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투표율이 낮아도 선관위는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보인 행태를 보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게 제격이니 말이다.
